[민법] 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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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공동소송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공동소송의 의의
1. 의의
2. 제도적 가치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1. 원시적 원인
2. 후발적 발생원인
3. 소멸원인

Ⅲ.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1.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Ⅳ. 통상공동소송
1. 의의
2. 요건
3. 공동소송인독립원칙의 수정

Ⅴ. 필수적공동소송
1. 의의
2. 필수적공동소송의 종류
3. 유사필수적공동소송
4. 이른바 이론상․실천상 합일확정소송에 대한 검토
5.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본문내용
Ⅲ.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려면, 객관적 요건 이외에 주관적 요건을 요한다. 공동소송
의 객관적 요건은 직권조사사항임에 대해, 주관적 요건은 이와 달리 피고의 이의를 기다려 조사
할 항변사항이다.

1. 주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은 공동소송으로 병합심리하기에 적합하게 각 공동소송인의 청구 또는 이에 대한
청구가 상호공통성, 관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소송의 목적이 공동소송인이 될 여러 사람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1) 권리, 의무의 공통(제 65조 전단)
예를 들면 여러사람의 합유자, 공유자들의 소송, 연대채권자, 연대채무자들의 소송, 불가분채권
자, 불가분채무자들의 소송 등이 이에 속한다.
(2) 소송의 목적인 권리나 의무가 사실상․법률상 동일원인으로 발생한 경우(제 65조 전단)
예컨대 동일한 사고에 의한 수인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 또는 수인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사실상 동일원인),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지급청구(법률상 동일원인) 등이 이에
속한다.
(3) 소송의 목적인 권리, 의무와 발생원인의 동종(제 65조 후단)
예를 들면 여러 통의 어음발행인에 대한 각 별개의 어음청구, 동종의 매매계약에 기해 여러
사람의 외상 매수인에 대한 대금지급청구 등

2. 객관적 요건
공동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의 병합이 뒤따르므로, 청구의 병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동소송인의 각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해 심판될 것
참고문헌
신 민 사 소 송 법
LOGSO 민사소송법
법원직 민사소송법
민 사 소 송 법
민 사 소 송 법
민 사 소 송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