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법해석의 의의와 필요성
(2) 법해석의 대상
(3) 법해석의 본질
(4) 법해석의 원칙
(5) 법해석의 방법
2. 법의 적용
(1) 법적용의 의의
(2) 사실의 확정
(3) 재판
(4) 법의 효력범위
(5) 법해석의 방법
법의 해석은 해석의 구속력 또는 해석의 주체에 따라 유권해석과 학리해석(무권해석)으로 나눌 수 있다. 유권해석이란 국가기관이 내리는 해석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해석을 말하며, 학리해석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학자들의 학술적 해석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유권해석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법학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일반적으로 법의 해석이라고 할 때에는 이 학리해석을 의미한다. 유권해석은 그 주체에 따라 입법해석,사법해석,행정해석으로 나뉘고, 학리해석은 그 방법에 따라 문리해석과 논리해석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학리해석 또는 무권해석은 해석의 방법에 따라 문리해석과 논리해석으로 나눌 수 있다. 논리해석에는 다시 확장해석, 축소해석, 반대해석, 물론해석, 연혁해석 등의 방법이 있다.
(가) 유권해석
1) 입법해석
입법해석이란 입법에 의해서 법규의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며 법규해석이라고도 부른다. 법규에 의해서 법령에 사용되는 법규의 의미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의규정이라고 한다. 예컨대, 민법에서는 여러 가지 경우에 ‘物件’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이 물건에 관하여 민법 제98조는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상법 제4조는「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고 확정적으로 해석해 놓고 있으므로 여기에 좇아 해석할 필요가 있다.
입법해석에 관해서는 정의규정이 가장 많이 있지만, 그 외에 목적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특허법 제1조 등)이나 해석기준규정(민법 제3조)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목적규정은 입법에 의하여 규정된 목적에 따라 해석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고, 해석기준규정은 해석에 대한 기준을 입법으로서 지시하는 것이다. 정의규정에 비하여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각종 규정의 해석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것이다.
2)사법해석
사법해석이란 법원이 판결의 형식을 통하여 행하는 해석이다. 대륙법계에 속하는 일본․우리나라 등에서는 영미법계국가에서와는 달리 판례가 법원에 대하여 완전한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므로(법원조직법 제18조 「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정한 법령의 해석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반대해석하면 여타 사건에 관하여는 하급심을 기속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판결의 형식을 취하는 사법적 해석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이점을 들어 사법적 해석을 유권해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대륙법계국가에서도 상급법원에 의하여 내려진 법의 해석이 일정한 범위에서 하급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사실이며, 여타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을 볼 때 사법해석도 역시 유권해석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 해설
판례의 법률적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상급법원, 특히 최고법원의 판례가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 사실상의 힘을 통하여 대륙법계 여러 나라에서도 사실상 많은 판례법이 생기는 것이다. 법률상의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무엇보다도 ‘법의 안정’이라는 목적을 들 수 있다. 아무리 성문법을 완전히 갖추더라도, 흘러 움직이는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