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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제 2장. 악의 축 발언의 배경
제 1절. 악의 축의 유래
제 2절. 부시 발언의 속 뜻
제 3장. 북한 인권법
제 1절. 배경
제 2절. 경과
제 3절. 유사법제와의 비교
제 4절. 실질적 인권개선 효과에 의문
제 4장. 미국 내 인권 침해
제 1절. 불법 도청
제 2절. 정보 조작
제 5장. 이라크 인권 침해
제 6장. 결 론
부시행정부는 내년 국방예산으로 올 회계연도보다 480억달러 증액(14.5%)된 3790억달러를 제출해 놓고 있다. 이는 1980년대 초 레이건행정부 이후 최대 규모의 증가폭을 기록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의회에 메시지를 보내서 “새 예산안은 단순한 수치의 나열이 아니라, 바라지는 않았지만 이겨야 하는 전쟁수행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새 예산안은 ‘전시 예산’으로 불린다. 결국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 발언을 한 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포함한 국방예산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시의 발언은 한국에 대한 압박용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4년 동안 햇볕정책으로 소위 남북당사자원칙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을 얻었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과 영향력이 줄어든 면도 있었다. 이에 따라 부시행정부는 남북 공조 분위기를 반전시켜 다시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필요가 있었다. 더구나 2002년 2월 하순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햇볕정책에 사로잡혀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압박함으로써 한국이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의도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몇 차례에 걸쳐 결정이 연기된 FX(차세대 주력전투기)사업의 미국행 결정에 대한 압력도 필요했을 것이다. 정낙근, “주도권 행사 부시, 평화연출 김정일, 체면유지 김대중 ”신동아, 2002년 3월호
제 3장. 북한 인권법
제 1절. 배경
북한은 열악한 인권상황에 처해있다. 하지만 특유의 폐쇄적인 속성으로 인하여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적으로 이슈화 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식량난으로 인해 탈북자가 급증하고 대북지원이 지속되는 가운데, 탈북자와 지원 단체들을 통해 인권 실상이 알려지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관심사로 부상되었다. 유엔인권기구 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부시행정부도 북한 인권문제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2004년, 상․하 양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된 북한 인권법 이다. 이 법은 북한 내의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는 미국 내외의 한국 보수 기독교 진영과 미국정계의 보수․강경 세력이 추진해 온 것이다.
정낙근, “주도권 행사 부시, 평화연출 김정일, 체면유지 김대중 ”
신동아, 2002년 3월호
김수암, “북한인권법, 무엇이 문제인가” , 진보적시사종합지, 2005년 9월
김수암, “부시행정부의 대북인권정책” , 한국정치외교사론집 제 27집 2호
이우영, “인권이라는 이름의 의심스러운 악‘ , 통일한국, 2004년 11월
정욱식, “동맹과 악의 축” , 특집- 해방과 분단, 그리고 인권
로버트 듀자릭, “미국의 중동전략과 한국 안보에 대한 시사점” ,
전략연구 통권 제 36호, 2006년
이정현, “미국의 악의 축 정치와 한반도 정세” ,사회자료논집 제 18권, 2002년
이메뉴얼 월러스틴, “악의 축 발언으로 고립 자초하는 미국‘ , 말, 2002년 3월
김진아,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배경과 의미” , 주간국방 논단, 2004년
정성장, “미국의 북한인권법” , 세종연구소 , 2004년 11월호
강진욱, “북한 인권 법안은 미3류 극우세력의 야만적 발상 ” , 말, 2004년 9월
김귀옥, “미국의 북한인권법에는 북한 인권이 없다” , 북한연구학회 소식
김승욱, “오만한 나라 미국”, 아이필드, 2002년
유엔, “'인권과 반테러와 관련해 유엔은 미국에서 통과 돤 군사위원회 법안에 우려를 표시 한다“ , 2006년
【참고 사이트】
네이버 : www.naver.com
구글 : www.google.co.kr
국회도서관 : http://www.nanet.go.kr/
워싱턴 포스트 : http://www.washingtonpost.com/
로스엔젤레스 타임스 : http://www.latimes.com/
영국 인디펜던트 http://www.independent.co.u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