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 2장 본론
I. 기후 변화 협약과 도쿄 메커니즘
1. 기후변화협약
2. 도쿄 메커니즘
2-1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교토의정서 제6조)
2-2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교토의정서 제12조)
2-3 국제배출권거래제도(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
II. 배출권 거래제도의 미시적, 거시적 분석
1. 배출권 거래제도의 미시적 분석
2. 배출권 거래제도의 거시적 모델에서 분석
2-1. 거시적 분석 모델 GTEM_KOR
2-2. 배출권 거래제도 이행시 거시적 모델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2-2-1 의무 이행이 아닌 경우(교토의정서 협의사항을 준수)
2-2-2. 의무이행인 경우
3 기후 변화 협약이 선진국과 개도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분석
3-1. 선진국에 미칠 파급효과(표 2의 분석을 바탕으로)
3-2. 개도국에 미칠 파급효과(표 1의 분석을 바탕으로)
3-2-1 실질국민총생산에 대한 파급효과
3-2-2 투자에 대한 파급효과
3-2-3 국제무역에 대한 파급효과
제 3장 결론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달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 할 목적으로 시장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교토의정서에 도입된 제도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간 공동사업과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거래를 인정하였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바 국내적 수단에만 의존하여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경제적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률이 낮고 신기술이 많이 보급되어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의 한계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선진국들이,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동구권 국가나 개발도상국에서 달성한 감축 실적을 의무이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감축 실적을 상품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온실가스를 상품으로써 사고 팔 수 있게 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 관련 기술시장을 확대시키고, 감축비용 최소화, 기술시장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인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 제도를 도입하였다.
다음은 도쿄매커니즘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안되어 채택된 정책이다.
2-1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교토의정서 제6조)
선진국인 A국이 선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A국의 배출 저감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이 제도는 주로 미국, 일본 등 OECD 선진국(A국)이 현재 시장 경제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구권 국가(B국)에 투자하여 노후 설비의 개보수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 형태로 추진될 전망임
2-2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교토의정서 제12조)
선진국인 A국이 개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 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기후변화협약상 개도국으로 분류되는 138개국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으므로 교토 메커니즘 중 청정개발체제에만 참여할 수 있음. 이 제도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줄이는 목적 이외에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지원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음.
2-3 국제배출권거래제도(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는 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것으로 각국별로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무형의 상품으로 간주, 각국이 시장 원리에 따라 직접 혹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함으로써 배출 저감 비용을 줄이고 저감 실현을 용이하게 하려는 제도.
2.에너지경제연구원,기후변화 협약실천대응계획수립을위한연구,에너지경제연구원1998
3.국무조정실기후변화협약실무대책회의,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 국무조정실1999
4.강상인,기후변화협약대응을 위한국내산업체질개선방향,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1998
5.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협약아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에너지경제연구원1998
6.임재규,강윤병, 기후변화협약의 국내 산업구조 및 국제 경쟁력 파급효과, 에너지경제연구원2000
7.배출권거래제연구회,배출권거래제도 논의동향 및 향후 정책 방향,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1998
8. 에너지경제연구원, 미국의 기후변화 실천계획, 에너지경제 연구원1994
9. 김애리,배출권거래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과제(기후변화협약에서의 국제 배출권거래제도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8
10. 에너지경제연구원,기후변화의무이행의 새로운 수단,에너지경제연구원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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