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양심적 병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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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윤리]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및 우리나라의 현황
Ⅱ.본론 -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윤리적 근거
➀ 공리주의의 정당화, ➁ 칸트의 정당화
2. 생명 ․ 인권존중의 윤리에서 본 양심적 병역거부
Ⅲ.결론 - 종합적 해결책으로서의 대체복무제도
본문내용
➀ 공리주의의 정당화
공리주의의 핵심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다. 다수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방식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논리다. 즉, 어떤 행위가 다른 행위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온다면 옳은 행위가 되고 더 적은 행복을 가져온다면 옳지 못한 행위가 되는 것이다. 사회 윤리적 판단의 기준과 원리, 조성민
즉 사회의 최대다수 구성원의 최대 행복을 구하는 윤리관이며, 행위의 옳고 그름은 행위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결과를 고려해서 결정된다.
현실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부정론의 가장 큰 이유는, 병역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로 의무에 참가하기를 거부한 자에게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의한 이익, 즉 사회생활을 통한 수익을 얻을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경우, 실제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에게 특혜적 조치로 비추어져 병역의무이행자의 사기저하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공리주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므로 어찌 보면 공리주의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은 옳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회생활을 통한 수익과 사기저하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면 되는 것 아닌가? 위의 것들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이유로 대체복무를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체복무를 반대하는 입장의 견해들을 수용한 뒤, 그 견해들을 포용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만들 수 있다면, 대체복무제는 오히려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는 오히려 공리주의에 합당한 것이 될 것이다.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군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군대에 입대한 상황이다. 이들은 집총을 거부하므로 훈련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이들은 군대 내에서 고문관이 될 것이다. 이 또한 군대 내의 사기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이들을 대체복무시킴으로써(물론 군복무에 합당한 제도를 만든다는 가정 하에서), 병역이행자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줄이고(실제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반대하는 이유 중 대다수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으로 보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신념 또한 지켜질 수 있으니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정은 필요하다. 또한 대체복무 시행으로 그동안 있어왔던 건장한 청년들의 감옥행을 막는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 이익은 상당할 것이다. 그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매년 사라질 뻔한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 모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이 소수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신념의 변화로 인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서 감옥에 간 사례 등-을 고려하면 내가 소수자가 되더라도 신념을 지킬 수 있으니 이러한 점 역시 공리주의가 지향하는 사회적 이익의 증대와 부합한다.

➁ 칸트의 정당화
칸트 사상의 핵심은 그의 황금률에서 알 수 있다. 칸트는 황금률을 통해 “자신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행동하라”고 적극적인 의무를 규정한다. 또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조성민 , 사회과학연구 제 2호, 1997
그의 관점은 누구나 자신의 인권이 존중되기를 원하듯, 타인의 마음 또한 헤아려 타인의 인권 역시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은 기본권이므로 누구나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런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례가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감옥행이다. 단지 신념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가야만 하고,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한다.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그냥 앉아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종교의 자유란 일종의 기본권이고, 종교에 대한 신념을 지킬 자유 역시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병역의무와의 양립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이에 대한 논의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우리 자신의 신념이 존중받기를 원하듯이 그들의 신념 역시 존중해 주어야 한다. 물론 병역의 의무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할 점은, 대다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병역의 의무를 무시․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총을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이다. 총을 들어야만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공익근무요원이나 보건의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이들은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인가. 따라서 그들이 신념의 자유를 우선시 한다고 해서 국가의 의무를 무시한다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2. 생명 ․ 인권존중의 윤리에서 본 양심적 병역거부]
얼마 전 백분토론에 출연한 ‘서강대녀’의 촛불집회 반대의견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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