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론
1. 유럽연합과 국가
(1)국가, 국가주의의 정의와 유럽연합
(2)주권에 대한 새로운 이해
(3)유럽연합 내 국가를 바라보는 이론에 대한 이해
(4)유럽연합의 특성, 초국가성(Supranationality)
(5)소결론
2. 유럽연합과 지역주의
(1) 지역주의에 대한 이해와 다른 개념과의 비교
(2)세계화의 파고와 유럽의 지역주의
(3)유럽 지역주의 ‘작은 세계화’로
3. 유럽연합과 국제주의
(1)국제주의 이념과 국제 협력
(2)유럽연합 주변지역정책(ENP)
(3)장학금 지원사업 Erasmus Mundus 사업
(4)소결론
결론
1)초국가중심적 시각과 국가중심적 시각
국가에 대하여 연합은 과연 어떠한 대우를 해줘야 할 것인가에 따라 유럽연합을 초국가중심적 시각(Supranationalism)과 국가 중심적 시각(Intergovernmentalism)에 기초하여 이해하여 볼 수 있다. 유럽통합의 과정을 초국가적 통합체의 형성과정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유럽통합이 추진되면서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등 초국가적 기구의 정책권한이 점차 확대, 강화되었고, 그 결과 유럽통합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초국가 주의적 시각의 대표적 이론인 신기능주의 이론은 특히 유럽통합의 근본적 동기와 구체적 통합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 그 이론적 유용성을 널리 인정받아왔다.
신기능주의의 대표적 초기 이론가인 하스(Haas)는 유럽통합이 특정의 정책분야를 중심으로 시작될 경우 정책협력이 연쇄적으로 관련 분야로 점차 확산되어가는 이른바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지역통합의 중요한 동인으로 고려하고 있다.
즉, 한 정책분야에서의 유럽국가간 협력은 기능적으로 연관된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확산된다는 기능적(혹은 기술적 파급효과), 개인의 정치적 활동과 기대가 점차 민족국가의 범위를 넘어서 초국가적 기구로 이전되어가는 정치적 파급효과, 그리고 초기통합과정에 참여하지 않던 국가들이 점차 지역통합에 참여하고자 의도하게 되는 지리적 파급효과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정 국가의 이익집단은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고 고려될 경우 자국 정부에 대해 관련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게 되고, 이때 해당국 정부는 여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유럽차원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 초국가적 기구의 권한과 기능이 점차로 강화되면서 유럽통합의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신기능주의 이론은 유럽 국가들이 ‘내적인 동인’에 의해 유럽통합을 위한 협력에 나서게 되고, 이후 파급효과의 결과 초국가적 기구를 중심으로 정치경제적 통합의 수준을 높여간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적극적인 정치적 주권의 이양 및 통합을 통하여 유럽국가간 정치경제적 통합의 이상을 추구하여온 연방주의론(federalism)의 주장과 유사한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신 기능주의적 관점은 정치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유럽연합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이해를 돕는데 매우 유용한 시각을 제공하여왔다.
반면 국가 중심적 시각에서 유럽통합을 이해하는 이론에서는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며 상호작용하는 장으로 이해한다. 모랍칙(Moravcsik)은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Liberal Intergovernmental)의 이론에 근거하여 유럽통합을 분석하면서 회원국 정부 간 상호작용의 결과 유럽연합의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모랍칙에 따르면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각 회원국 정부는 국내 정치의 상황과 역학관계를 고려하는 가운데 특정 정책에 대한 선호를 형성하게 되며, 자국의 정책적 선호에 기초하여 회원국 정부들은 협상을 진행한 결과 유럽연합의 주요 정책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때 . 각 회원국 정부는 국제적 상호의존관계의 강화에 따라 초국가적 차원에서 주요 국제현안에 대해 협의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동시에, 국내의 사회정치적 행위자로부터 일정정도 정책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정책권한을 유럽연합 차원으로 이전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집행위원회나 유럽의회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의 역할은 그다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다. 오히려 유럽통합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주요 정책은 회원국 정부 간 협상에 근거하여 결정된 것이기에 회원국 정부 간의 관계가 유럽연합의 변화와 발전에 보다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여왔다는 것이다. “유럽헌법부결과 유럽통합 심화에의 함의 연구” 방청록 한동대 교수, 유럽연구, 제23호 (2006년 여름)
2)독일, 영국, 프랑스의 시각 차
유럽의 확대와 심화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역할을 바라보며 취하는 국가의 이론적 시각 역시 저마다 각국의 이해와 관계에 따라 다르다. 유럽연합의 주요국인 독일, 프랑스, 영국의 입장은 각자 이러하다.
독일은 초국가중심적 시각에서 유럽연합이 이루어지고 발전하기를 기대하였다. 2차 세계 대전 후의 패전국이라는 입장이 가장 큰 요인이겠지만, 실리적으로 보았을 때 독일의 지정학적인 위치에 기인하기도 한다. 즉 독일에게 있어서 동유럽의 변화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직접적으로 독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동부 유럽 이웃국가에 위치한 독일로서는 동유럽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기인하는 정치·경제적 불안정성을 방관하기 보다는 유럽연합의 확대와 이들 지역에 대한 연합의 초국가적 관리는 장기적으로 자국에 이익이라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프랑스의 경우는 유럽연합이 초국가적 기구로 발전하는 데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유럽연합의 심화와 확대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적 입장을 표명해 왔다. 예컨대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