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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시사점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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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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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아세안 FTA 시사점 및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아세안의 정의

Ⅱ. FTA 란 무엇인가?

Ⅲ. 한-아세안 FTA 추진배경 및 과정

Ⅳ. 한-아세안 FTA 주요내용

Ⅴ. 한-아세안 FTA 결론

Ⅵ. 한-아세안 FTA 문제점

Ⅶ. 한-아세안 FTA 시사점 및 대응방안

◎참고문헌

◎토론내용

본문내용

3. 우리나라의 FTA추진
1) 왜 FTA를 추진하는가
우리나라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이며, 우리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요컨대 열린 세계시장이 우리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GATT체제보다 현재의 WTO 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의 FTA 체결 경쟁은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출범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한층 가속화되었으며, 2003년 9월 칸쿤 WTO 각료회의에서 의미있는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이후에는 많은 국가들이 양자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이러한 지역주의 경향은 통계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현재 발효 중인 197개의 지역협정의 체결시기별로 살펴보면, 70년대 이전 5개, 70년대 12개, 80년대 10개에 불과하던 것이 90년대 64개, 2000년 이후 106개가 체결되어 최근 지역주의의 광범위한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처 : WTO)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크게 둘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1992년 EU의 출범과 1994년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2006년 국내총생산(GDP)에서 대외교역(수출+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69.8%),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 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 확대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교역국이 여타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 상품은 고관세 적용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저하로 점차 그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입니다.
둘째로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FTA 추진이 필요합니다. 우리 경제

참고문헌

- 국제경제법 (박영사 최승환 저)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자유무역협정
- 한-아세안 FTA 영향 및 대응방안 설문조사 (KOTRA)
- 한ㆍ아세안 FTA 추진 필요성과 대응방안 (KDI 경제정보센터 나라경제 2003년 12월호)
- 한.아세안 FTA 추진 현황 (한국수출입은행)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 및 기대효과 (한국수출입은행)
- 한-아세안(ASEAN) FTA 추진동향과 문제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 타결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자유무역협정지역교섭과)
- 한국의 대아세안 무역 및 경제협력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경영대학원 원천식)
- 한 ․ ASEAN FTA 주요내용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경향신문 [사설] 한·아세안 FTA협상, 지금부터다 2005년 12월 13일
- [전문서비스] 한ㆍ아세안 FTA 내용과 시사점 [KIEP] [연합인포맥스 2007-04-09]
- 한·ASEAN FTA 상품협정 비준안 국회 동의 [외교통상부 2007-04-02 17:52]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 타결』보고서 [국정브리핑 2006-12-18 16:05]
- [외교통상부]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 타결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5-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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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 주요국의 수산부문 FTA 전략과 시사점 ; 아세안, 회원국별 FTA 병행 추진 (한 국해양수산개발원)
- 논문 : 동아시아 FTA 형성을 위한 최적협상정책방향 연구 (한국국제통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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