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보석금의 의의
2. 보석의 제도적 의의
3. 보석금의 종류
4. 보석의 요건
Ⅱ. 보석의 절차
1. 보석청구
2. 검사의 의견
3. 결정
Ⅲ. 보석의 조건
1. 보석보증금
2. 임의적 조건
Ⅳ. 보석의 취소와 몰수 및 환부
1. 보석의 취소
2. 보증금의 몰수와 환부
Ⅴ. 외국의 보석제도
1. 한국의 보석제도
2. 외국의 보석제도
Ⅵ. 보석제도의 운영현황
1. 공식통계상의 운영현황
2. 보석제도의 운영현황
Ⅶ. 보석금에 대한 찬반론 및 나의 의견
1. 보석금에 대한 찬성론
2. 보석금에 대한 반대
3. 보석금에 대한 나의의견
Ⅷ. 보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안
1. 보석권의 고지
2. 보석의 단계
3. 보석보증금
4. 형법의 일부 개정
5. 보석결정기관
참고자료
1. 보석금의 의의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법정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일정한 재정적 제재를 과함으로써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이다. 영미법에서는 피의자에게도 보석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만 보석을 인정하고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을 통하여 구제받도록 하면서 제한적으로만 피의자보석을 인정하고 있다. 보석은 효과 면에서는 구속집행정지의 한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나,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점이 특징이다. 보석은 구속영장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석이 취소된 때에는 정지되어 있던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회복되는 점에서 구속의 취소와도 구별되는 개념이다.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피고인을 석방한다는 점에 보석의 특징이 있다.
2. 보석의 제도적 의의
1) 무죄추정과의 관계
플라톤 이래로 보석제도는 피고인이 도망할 위험과, 피고인의 방어준비 및 유죄판결 이전에 처벌받지 않을 권리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정되어 온 방법이다. 이 제도의 정신은 재판을 통하여 유죄로 판명될 때까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감옥에서 해방시키자는 데에 있다. 판결 전에 보석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세기 동안의 투쟁의 결과로 얻어진 무죄추정의 법리는 형해화되기 때문이다. 무죄로 추정되는 피고인을 유죄선고가 확정되어 복역하고 있는 죄수와 같은 처우를 하거나 아니면 이들보다 더 불량한 처우를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심급마다 6개월 내지 4개월 동안 끌 수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불필요한 구속에서 오는 폐단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렇게 오랫동안 죄수의 처우를 한다는 것은 중대한 인권의 침해가 되어 법의 적정절차에 반한다. 더욱이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 전부 산입을 관철하지 않고 있는 우리 법에서 그 폐해성은 더욱더 커진다. 구속은 일종의 형벌로서 피고인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명예와 사회활동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쳐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높다.
법원행정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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