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시대적 배경
1) 시민 민주주의의 확립
2) 산업자본주의의 확립
3) 사회개혁
2. 사상적 기초
1) 공리주의
(1) 벤담의 공리주의
(2) 밀의 공리주의
2) 자유주의
(1) 『자유론』의 목적과 자유의 의미
(2) 자유의 세 영역과 필요성
(3) 자유의 원칙(principle of liberty)
3. 밀의 경제사상
1) 경제학원론(Principle of Political Economy)
2) 분배론
3) 경제 발전론
4) 정부의 역할
(1) 약자의 보호
(2) 영구계약의 무효판결
(3) 공기업 경영
(4) 공동이익의 도모
(5) 공익사업
(6) 식민지의 건설과 경영
(7) 최저생활 지원제도
4. 교육에 있어서 시장과 정부의 관계
1) 교육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밀의 견해
2) 밀의 견해가 주는 시사점
Ⅲ. 결론
1. 시대적 배경 이근식(2006), pp.13-15, 23-29 참조.
밀이 살았던 19세기 영국은 자본주의와 의회민주주의라는 현대사회의가 세계 최초로 동시에 확립된 사회였다. 영국은 19세기 초 세계 최초의 산업혁명을 통해 공업화를 이룩하였으며, 17세기 후반에 달성한 시민혁명으로 자유주의에 입각한 의회민주주의를 확립하였다. 또한 19세기 영국은 세계 최대의 식민지와 군사력을 가진 세계 제일의 강대국이었다. 이 시대 영국의 발전을 정치, 경제, 사회 세 측면으로 고찰해 볼 수 있다.
1) 시민 민주주의의 확립
정치면에서 당시 영국의 주요한 발전은 노동자를 포함한 일반 시민들의 참정권이 확대됨에 따라 종전의 귀족 민주주의가 시민민주주의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기존의 선거법은 소수의 귀족과 부호들만 선거권을 가지며,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구가 크게 증가한 신흥도시에는 인구에 비해 의석이 형편없이 적다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도시중산층을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운동이 전개되었고, 그 결과 1832년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노동자와 빈민은 여전히 투표권에서 제한을 받았지만 선거법 개정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의미를 지녔다.
2) 산업자본주의의 확립
영국은 세계최초의 산업혁명 덕분에 19세기 전반에 산업자본주의가 확립되었다. 눈부신 신기술의 발명과 자유주의 경제정착을 바탕으로 19세기 전반 영국은 공업기술, 생산량, 교역량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경제의 발전은 기술혁신과 공장제 기계공업의 확립, 자본가와 노동자로의 계급분화를 그 특징으로 하며, 그 결과 생산량과 교역량이 확대되었다.
김균, “두 개의 자유주의 : 아담 스미스와 J. S. 밀” 《당대비평》 제7호, 1999.
김광식 “존 스튜어트 밀의 경제사상”, 《한국동서경제연구》, 2002.
이근식, 『존 스튜어트 밀의 진보적 자유주의』, 기파랑 에크리, 2006.
천형균, “J. S. 밀의 자유의 개념” 《현대이념연구》, 군산대학교 현대이념연구소, 1994.
한겨레신문, 2009년 3월 25일자.
한국경제신문, 2004년 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