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신자유주의의 제도론적 비판
1. 신자유주의란?
2. 시장·국가·정치에 관한 신자유주의적 분석에 대한 제도론적 비판
1) ‘자유시장’이란 무엇인가? - 국가 개입의 정의
2) 시장실패란 무엇이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3) 태초에 시장이 있었다? - 시장 우선성의 가정
4) 시장의 탈정치화는 가능한가? - 구 자유주의 정치의 부활
(1) 시장의 정치성- 모든 가격은 정치적으로 결정된다.
(2) 탈정치화- 구자유주의 정치의 부활 (민주주의의 자본주의적 종속화)
3. 신자유주의의 효율성에 대한 재고 - 공기업의 효율성에 관한 논의
1) 개발도상국에서의 공기업의 효율성
(1) ‘비효율적’인 공기업이라는 허구
(2) 경제 발전에서 공기업의 역할
(3) ‘주인-대리인’ 문제의 대두
(4) 징계 메커니즘
(5) 공기업과 사기업의 효율성 비교
(6) 민영화가 공기업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7) 민영화 외의 공기업 실적 향상 수단들
(7) 민영화 외의 공기업 실적 향상 수단들
1) 제도주의적 정치 경제학 정립을 위한 요소
2) 국가와 시장의 관점에 대한 관점 재정립
Ⅳ. 신자유주의 교육에 대한 비판
1) 신자유주의의 교육개혁 내용
2) 신자유주의 교육 비판
(1) 교육에 있어서의 효율성이란 무엇인가?
(2) 교육 공공성을 국가 개입으로 볼 것인가?
(3) 교육에 있어서 탈정치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Ⅴ. 결론
1) 장하준의 제도주의적 정치․경제학의 의의 및 한계
1. 신자유주의란?
신자유주의는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으로 1970년대 중반부터 부각되기 시작한 경제 이론이다. 신자유주의는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완전 경쟁을 가장 이상적인 시장의 형태로 보고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일 때 자원의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러한 명제 아래서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한다. 곧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공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을 팽창시키고,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이른바 '복지병'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편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와 시장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여 국가는 시장의 효율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그 최소화를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가 불편부당하고 전지전능한 사회적 후견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가 있을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설사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가 일어나더라도 국가의 개입을 않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한다.
이병환 (2002).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성격과 전망”.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지방교육경영, 제 7권: 151-169
장하준 (2005). 『국가의 역할』. 서울: 부키
(2005). 『쾌도난마 한국경제』. 서울: 부키
천세영 (1998). “신자유주의 정책과 교육의 공공성 문제 / 신자유주의와 교육의 공공성 문제”. 한국교육연구소, 신자유주의 정책과 교육: pp. 1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