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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외국인직접투자의 정의
Ⅱ. 본론
(1)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
(2)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현황
①외국인투자 개방 확대
②세제지원
③외환거래 자유화
④행정절차의 정비
(3)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
①투자분야의 효과
②기술적 측면의 효과
③무역에 미치는 효과
(4)최근 국제M&A의 국제적 동향
(5)문제점
(6)정책적 과제들
①조속한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정비
②관련제도의 정비와 행정절차의 정비
③외환거래에 대한 제도적 보완
④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
Ⅲ. 결론
(1)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 위한 우리의 노력
(1)외국인직접투자의 정의
외국인직접투자(FDI)란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투자금액(2인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외국인이 당해 법인 또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외국인이 당해 법인 또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미만을 소유하면서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우리는 FDI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62년부터 허용되어 그 해 미국 켐텍스(Chemtax)사가 한국나이롱의 필라멘트 나이롱사 사업에 57만 9천달러의 자본을 출자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정부는 그러나 국내 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지배를 우려함과 동시에 국내 자금흐름을 통제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외자도입에 있어 외국인직접투자보다는 차관에 의존하는 성장전략을 추진하였으며, 80년대초까지 외국인직접투자를 제한하였다.
80년대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도 차관 의존도를 줄이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첨단기술 분야의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비스부문의 개방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84～89년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단계라 할 수 있다. 84년 7월 정부는 외국인투자가 가능한 업종을 확대하기 위하여 허용업종 열거방식(positive system)에서 금지․제한업종 열거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여 외국인투자 개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제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의 국내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성공적인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과제들이 필요한지 알아보겠다.
김준동, 1995,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추가개방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준동, 1997, {외국인직접투자의 장애요인과 촉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관호․김준동․왕윤종, 1998. 2,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과 촉진방안}, 정책토론회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1998,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개선방안}.
www.mk.co.kr 매일경제신문 홈페이지
www.hankyoung.com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
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홈페이지
www.kotra.or.kr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www.bok.or.kr 한국은행 홈페이지
www.mocie.go.kr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www.naver.com
www.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