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행정개혁의 의미와 목적
2. 행정개혁의 과정
3. 행정개혁의 성공요건
Ⅱ. 노태우 그는 누구인가?
1. 노태우 대통령의 생애
Ⅲ. 제 6 공화국 노태우 정부
1. 12.12사태의 주역 노태우
2. 노태우 정권의 등장배경
(1) 6월 항쟁
(2) 6.29 민주화 선언
3. 제 6 공화국의 성립
Ⅳ. 노태우 정부의 행정개혁
1. 행정개혁의 의미와 목적
현대사회는 구조적 복합성, 기능적 분화, 다원성 등을 특징으로 하며 급속도로 변화·발전하고 있다. 세계화·정보화·지방화로 요약되는 시대에 행정이 급격한 사회변동과 복잡한 사회문제 및 다양한 국민의 요구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며 그 책임을 원활히 수행하는가 하는 것은 지대한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행정조직은 하나의 유기체로서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한다. 제반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현실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학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강조하는 부분도 다르다. 행정이 사회변동에 적응하면서 국가발전을 위하여 변동을 유도·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속적인 행정구조의 개혁과 함께 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완벽한 제도나 잘 정비된 기구라도 시간이 흐르거나 상황이 변함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행정에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개혁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행정개혁은 성과향상을 위한 새로운 방법의 의식적인 고안과 적용이며, 행정쇄신과 거의 일치한다.’ 즉, 행정개혁이란 행정을 현재 상태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노력, 활동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행정개혁이란 새로운 환경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행정이 지향하는 보다 바람직한 상태를 구현하기 위해 현재의 행정구조, 관리기술, 절차, 방법, 정책 및 사업계획, 인간관계 및 행태, 의사결정모형 등의 제 변수를 인위적, 가치적, 종합적, 개방적, 동태적,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위이다.
행정개혁의 목적을 세 가지로 보자면 첫째, 조직 축소나 확대를 통해 조직개편을 하고자 하는 것 둘째, 인력을 감축 또는 증원시켜 인력 쇄신을 이루는 것 셋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함이다. 즉, 행정을 ‘좀 더 나은 상태’로 이끌기 위한 외부적 노력의 표현이다. 물론 행정조직도 하나의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 존재인 이상 자기개선의 노력을 계속한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개혁이라 할 때 그것은 행정이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또는 사회로부터의 압력에 따라 스스로 변화하고 적응해 가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행정에 어떤 새로운 가치를 부식시키고 확산시키며, 궁극적으로 그것이 관료제 내부의 규범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행정개혁의 과정
행정개혁 과정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지적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첫째,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둘째, 개혁안을 마련하며 셋째, 개혁을 집행한 후 넷째, 평가하는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는 권력의 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행정수단에 대한 변혁의 요청, 행정수요의 발생, 행정제도에 내재하는 관행적 경향의 광정과 같은 객관적 인식 및 이러한 객관적 요청을 개혁의 목표로 인정하는 정치주체의 인식, 즉 주관적 인식을 구별할 수 있는데, 이 양자가 결합될 때 행정개혁에의 행동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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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개혁시민연합 http://www.ccb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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