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제도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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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국의 은행제도

1. 미합중국은행시대(The Bank of the United states, BUS)

2. 자유은행시대(the Free Banking Era)

3. 연방인가은행시대(the National Banking Era)

4. 연방준비제도시대(Federal Reserve System)

5. 금융서비스의 현대화



본문내용
2. 자유은행시대(the Free Banking Era)

두 차례에 걸친 미합중국은행의 소멸 이후부터 1863년까지 미국의 모든 상업은행은 주별로 운영되는 은행위원회에서 인가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전국적인 범위의 역할을 하는 은행을 갖지 못하는 시기가 이어졌는데, 이 시대를 일컬어 자유은행시대(The Free Banking Era; 1837-1862)라 부른다. 이 시대 동안, 미국 내에서 은행 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는 주인가 은행들이었다. 연방정부는 은행 시스템을 조절하거나 공식적인 감독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오직 각 주들에서 그들이 인가한 은행들을 조절했다(Rolnick and Webber, 1983).
특히 미국에서 초창기에는 주 은행 당국들이 특허를 발부하면서 은행업에 대한 자유로운 진입을 제한하였으나, 자유은행시대에는 1837년 Michigan주가 자유로운 은행설립을 허용하는 법(Free-Banking Law)을 통과시키는 것을 필두로 1838년에는 New York과 Georgia가 그 뒤를 이었으며, 그 이후에도 1860년까지 많은 주들이 이를 뒤따랐다. 이에 따라 1844년에 약 400여개이던 은행수는 1860년에 1,560여개로 15여년 동안에 약 4배 정도 늘어났으며, 이 시기에 이 은행들이 발행한 은행권의 유통량도 약7천 5백만 달러에서 2억 7백만 달러로 약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는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현금 통화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1860년경에는 약 1만 가지의 지폐가 유통되고 있었다. 은행들은 금으로의 태환을 약속하며 발행한 은행권(banknote) 은행권은 정화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지폐의 액면가치대로 소지인에게 지급을 약정하는 신용 증서였다. 이 당시에 은행들은 그들의 정화 예금을 초과하여 지폐를 발행할 수도 있었다. 정화/은행권 비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예금인출 비율의 예상치 못한 증가는 은행을 지불불능으로 빠뜨릴 수도 있었다. 이 때 그들의 정화를 인출하지 못한 나머지 예금주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행권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상환 불능의 위험을 고려하여 위험성이 있는 은행권은 할인되어 발행되었다. 19세기 초 중반에, 금화와 은화의 공급이 당시에 통화의 형태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것의 본질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인가 은행들은 통화 공급을 증가시키는 한 수단으로서 정화 예금을 초과하여 은행권을 발행하였다.
에 의해 주요 자금을 조달하였다(정운찬, 1997, pp.128-130, Mishkin, 2004, p.268).

자유은행시대 동안의 은행수와 예금 및 통화 공급 (단위 : 개, 백만 달러, %)

1815
1820
1830
1월
1833
12월
1837
1월
1838
1월
1839
1월
1843
1월
1847
1월
1854
1월
1857
1월
1860
1월
은행수
208
307
330
506
788
829
840
691
715
1,208
1,416
1,562
은행대출
-
86
201
324
525
486
492
255
310
557
684
692
은행권
45
45
61
95
149
116
135
59
106
205
215
207
은행예금
-
38
55
76
127
85
90
56
92
188
230
254
은행정화
17
21
21
26
38
35
45
34
35
59
58
84
준비금비율
-
24.0
18.0
15.2
13.7
17.4
20.0
29.0
17.6
15.0
13.0
18.2
총국내정화
-
41
39
41
73
88
87
90
120
241
260
253
총통화공급
-
103
134
186
311
254
267
171
283
575
647
630
통화팽창율
-
251.2
343.6
453.7
426.0
288.6
306.9
190.0
235.8
238.6
248.8
249.0

주 : 통화팽창율(inflation rate)은 (총통화공급/국내 정화)*100이다.
자료 : Scott Trask, Athur H. "The Panic of 1837 and the Contraction of 1839-43: A Reassessment of its Causes from an Austrian Perspective and a Critique of the Free Banking Interpretation," Ludwig von Mises Institute, 2002. http://www.mises.org.

자유은행시대 동안 통화량의 변동은 급격했는데, 그 원인은 주로 주인가 은행 시스템에 있었다. 은행들은 경제적 팽창기 동안에는 보다 많은 대출을 하였으며, 이를 위해 많은 량의 통화를 발행하였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과도한 신용의 팽창으로 이어졌다. 반면에 수축기 동안에는 보유 채권과 대출에 대한 시장가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개인 은행들(private banks)의 파산이 급증하였으며, 은행들은 대출을 회수하게 되어 통화 공급은 더욱더 수축되었다. 때때로 이것은 예금주들의 패닉으로 이어졌으며, 이 경우 과도하게 통화 공급을 감소시키게 되었다. 그리하여 통화 공급은 급격한 변동은 신용의 크기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경기 변동 동안에 경제활동을 더 큰 폭으로 수축시키거나 팽창시키게 되었다(Kidwell, Blackwell, Whidbee and Peterson, 2005, p.31).

자유은행시대 동안의 통화량과 물가 변동
기 간
통화 공급의 % 변동
물가수준의 % 변동
1834 - 37
+61
+28
1837 - 43
-58
-35
1843 - 48
+102
+9
1848 - 49
-11
0
1849 - 54
+109
+32
1854 - 55
-12
+2
1855 - 57
+18
+1
1857 - 58
-23
-16
1858 - 61
+35
-4

자료 : Flaherty, Edward, A Brief History of Central Banking in the United States, for
참고문헌
Calomiris Charles W. and Gary Gorton, "The Origins of Banking Panics: Models, Facts, and Bank Regulation," in Financial Markets and Financial Crises, edited by Hubbard R. Glen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109-173.
Donaldson, R. Glenn.(1992), "Sources of Panic: Evidence from Weekly Data,"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30, 277-305.
Flaherty, Edward, A Brief History of Central Banking in the United States, for From Revolution to Reconstruction - an.HTML project, 2003. 3. URL : http://odur.let.rug.nl/~usa/E/usbank/bankxx.htm.
Friedman, Milton and Anna J. Schwartz, A Monet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1867-1960,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3.
Green, Edward J., "Economic Perspective on the Political History of the Second Bank of the United States," Economic Perspectives, Vol. 27, No. 1, 2003, pp.59-67.
Kidwell, David S., David W. Blackwell, David A. Whidbee and Richard L. Peterson, Financial Institutions, Markets, and Money, 9th edition, John Wiley & Sons Inc., 2005.
Mishkin, Frederic S., The Economics of Money, Banking, and Financial Markets, seventh edition, 이상규․이명훈․정지만 역, 『미쉬킨의 화폐와 금융』, 한티미디어, 2004.
Remini, Robert V., Andrew Jackson and the Bank War, W.W Norton & Company, 1967.
Rolnick, Arthur J. and Warren E. Weber, "New Evidence on Free Banking Era,"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3(5), 1983, 1080-109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he Suffolk Bank and the Panic of 1837,"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Quarterly Review, Vol. 24, No. 2, 2000, pp.3-13.
Sprague, Oliver M., "History of Crisis under the National Banking System," National Monetary Commissi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10, reprinted Augustus M Kelley Pubs., 1968.
Steindl Frank G., "Review of Elmus Wiker : Banking Panics of the Gilded Age," Economic History Services, 2001, URL : http://www.eh.net/bookreviews/library/0331.shtml.
Wikipedia, History of Central Banking in the United States, URL : http://www.wikipedia.org/
부기덕, 「21세기 금융환경과 은행업의 미래」, 『대은경제리뷰』, 대구은행, 2001. 12., pp.52-62, URL : http://www.daegubank.co.kr/
정운찬, 『중앙은행론』, 학현사, 1997.
황병우, 「미국 지역은행들의 신경영전략」, 『대은경제리뷰』, 대구은행, 2003. 9., pp.55-64, URL : http://www.daegubank.co.kr/
야후백과사전, URL : http://kr.dic.yahoo.com/search/enc/
Digital History, URL : http://www.digitalhistory.uh.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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