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바다의 개념과 중요성
2. ‘섬나라 대한민국’
3. ‘남사군도 분쟁’의 함의
4. 이어도 분쟁
5.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1). 제주해군기지 건설
(2). 항공모함(航空母艦)의 보유
6. 결론
해로가 물자수송의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고 또한 바다를 통한 국가 간의 교역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오늘날 어떠한 국가도 해상으로부터 공급되는 물자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며, 산업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 특히 해상운송을 통한 원유 또는 원자재의 공급이 차단 될 경우 해당국가의 경제는 파괴되며 국가 존립 자체가 어려워진다.
두 번째, 자원의 보고로서의 바다이다. 인류가 산업혁명을 일으킨 후 자원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 자원이다. 따라서 이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경제를 지속시켜 나갈 필수 요소이며, 이는 선∙후진국이 따로 없는 것이다. 하지만 바다는 그 특성 상 자원에 대한 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또한 기술적 어려움으로 개발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기술 발달로 인해 상쇄되었기 때문에, 각 국이 해양 자원 확보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양자원을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배타적경제수역 ( EEZ ) 의 설정과 관련하여 동북아 역내 국가들이 자국에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잠재적인 분쟁요인이 되고 있다. 2008 국방백서 p13 (대한민국 국방부)
2. ‘섬나라 대한민국’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있어 해양(海洋)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그것은 위에서 살펴 본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반도(半島) 국가이다. 즉, 대륙과 연결되어 있고 바다로도 통할 수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섬나라 일본과 다를 것이 없다. 비록 법적으로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대한민국의 영토에 해당하지만, 휴전선 이북은 북한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육로로서 대륙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따라서 대한민국은 ‘섬나라’이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바다’가 갖는 의미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2007년 기준으로 1조 달러에 육박하는 국내총생산 대비 수출입 규모가 7000억달러를 초과했다. GDP 대비 무역 규모가 현재는 80%에 달하는 기형적인 대외의존 경제가 되었다. 위의 수치는 무역으로 빈곤을 탈출했고, 현재도 무역에 의존하여 경제를 지탱해 나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최근 컴퓨터 부품과 같은 일부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송은 항공운송이나, 그 비율이 0.2%에 불과한 반면 전체 대외무역의 99% 이상은 해상운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무역 환경을 확보하는 것은 ‘생존’ 그 자체이다.
10대 교역국을 보면 주요 항로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한국은 ①한국 남해 및 남중국 해역을 지나는 항로, ②말라카 해협을 통과하여 인도양을 가로질러 중동지역에 이르는 항로, ③말라카 해협 및 인도양을 지나 수에즈 운하를 거쳐 지중해 및 대서양에 이르는 항로, ④동해 및 남해를 거쳐 태평양을 서쪽으로 가로 지르는 항로 등을 주로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1세기 해양갈등과 한국의 해양전략 p77 (한국국제정치학회∙한국해양전략연구소 編)
이러한 항로의 불안정, 즉 ②번 항로의 해적 활동 등과 같은 것은 비록 먼 거리이지만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청해부대’를 파병하여 각 국의 군과 공조하여 해적 퇴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3. ‘남사군도 분쟁’의 함의
중국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산업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비롯한 여러 자원에 대한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호주를 비롯한 자원 부국의 기업들을 인수하는 것도 그 같은 이유이다. 따라서 중국이 남사군도에 집착을 보인 이유는 석유라는 자원과 영토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병행하여 중국이 남사군도를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남사군도가 전략상 대단히 중요한 해역이기 때문이다. 남사군도가 자리 잡고 있는 남중국해는 연간 50,000척의 선박이 통행하는 세계경제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해상교통로이다. 남사군도와 중․일 분쟁 가능성 p8(김경민)
중국의 경우 지난해 대외 무역의존도가 69%에 달하며 GDP의 3분의 2 이상을 무역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무역은 대부분 선박을 통해 이루어진다. 원자재의 경우도 석유 수입의 95%가 해상 운송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중국에게 이 해역을 장악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