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제 1장 분쟁의 배경
(1) 지리적 배경
(2) 경제적 배경
(3) 전략적 배경
제 2장 분쟁의 쟁점 - 영유권 주장 논리
(1) 중국
(2) 베트남
(3) 필리핀
(4) 말레이시아
(5) 브루나이
(6) 대만
Ⅲ. 소 결
※참고문헌
1장. 분쟁의 배경
(1) 지리적 배경
남사군도의 일차적 중요성은 그 지리적 위치에 있다. 남사군도는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대만 등 주변 다수 국가가 해양으로서 접하고 있는 유역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다른 여러 측면에서의 가치들이 바로 이런 근거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약 230만㎢에 해당하는 남중국해에는 남사(南沙, spratlys), 서사(西沙, Paracels), 중사(中沙, Macclesfield Bank), 동사(東沙, Pratas)의 4개 군도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중 남사군도는 약 80만㎢로서 점유 해역이 가장 넓고 약 100여개의 소도, 사주, 환초, 암초로 구성되어 있다. 백광섭(2004), 「탈냉전시대 동아시아의 다자간 영유권 분쟁 : 남사군도의 사례」,『아시아연구』7,79쪽
분쟁의 핵심 당사국인 중국에서는 1,000㎞, 베트남에서는 450㎞, 필리핀의 팔라완에서는 100㎞, 말레이시아의 보르네오섬에서 100㎞ 지점에 위치해 있다. 남사군도의 해면 위에 돌출해 있는 모든 도서의 총 면적은 2.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구, “중국 주변해역에서의 영유권 분쟁의 배경 및 현황”, 이춘근 편,『동아시아의 해양분쟁과 해군력 증강현황』(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8), pp.73-75
남사군도는 북위 4~12도 사이의 망망대해 청정해역에 펼쳐져 있는 4개 군도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브루나이·대만 등 주변 여러나라의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영유권 분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다.
1946년부터 1947년 사이에 대만(당시 자유중국) 정부의 주관으로 실시한 지리적 조사에 의하면, 남중국해에는 127개의 무인도, 산호환초, 사주, 저지대 및 암초 등이 있었다. 이들은 대체로 4개의 외양 산호군도로 구분될 수 있다. 즉 동사군도, 중사군도, 서사군도, 남사군도 들이다.
19세기 영국의 고래잡이 어선의 선장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남사군도는, 국제해도를 보면 ‘The Spratly Islands'로 표기되어 있다. 박광섭·이요한, 『아세안과 동남아 국가연구』(대경,2002),p.119; 박광섭(2004), 앞의 책, p79.
이 지역의 영유권 분쟁은 일반적으로 ’남사군도 분쟁‘으로 불린다. 남사군도는 군도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분쟁당사국들이 각자 명명한 다양한 명칭들이 존재한다. 중국인들은 ’난샤‘로 통칭하며, 베트남인들은 ’트루웅 사‘군도로, 필리핀인들은 ’칼라얀‘군도로 부르고 있다.
(2) 경제적 배경
남사군도의 중요성은 이 유역의 자원이 지닌 경제적 성격에서 비롯된다. 이 유역에는 풍부한 어족자원은 물론, 석유 및 가스 등 양질의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실제로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주변국들이 현재 에너지 자원의 확보에 부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현상이다. 더구나 전세계적으로도 에너지 자원의 가격 상승과 수급 문제를 고려할 경우, 그 가치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수산자원의 경우는 주변국들의 다수 어민들의 일차적 생계와 연결되어 있어, 관련국 정부들은 이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광물자원의 경우, 석유 가스는 물론 구리, 망간, 주석, 알루미늄이 남사군도의 해저에 매장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의 경우 300억톤 또는 10억 내지 177억톤 등 아직 일치된 통계는 제시되고 있지 않으나, 대략 세계 네 번째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일보,2004.4.5.
남사군도의 영유권 문제는 1960년대 이전에는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지역에 석유와 천연가스의 부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중국해에는 약 75억 배럴의 석유와 145조 세제곱피트의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남사군도가 국제적인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지난 1966년 발족한 아시아 연안지역 광물합동탐사조정위원회가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 현재의 ESCAP) 후원으로 남사군도에서 2년여의 탐사활동 결과 이곳을 석유와 천연가스 등 지하자원의 보고임을 확인했기 때
이춘근 편,『동아시아의 해양분쟁과 해군력 증강 현황』,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김경민, 「남사군도와 중, 일 분쟁 가능성」
유철종(2006),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영토분쟁』, 삼우사
박광섭·이요한, 『아세안과 동남아 국가연구』(대경,2002),p.119; 박광섭(2004)
박광섭(2004), 「탈냉전시대 동아시아의 다자간 영유권 분쟁 : 남사군도의 사례」,『아시아연구』7
박정현(2007), 「근데 중국의 해양인식과 영유권 분쟁」, 안병우 외,『중국의 변강인식과 갈등』,한신대학교출판부
박종귀, 『아시아의 분쟁』
박춘호·유병화(1986), 『해양법』
『조선일보』
『내일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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