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식량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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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발 식량위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식량위기의 정의

(2) 식량 안보

(3) 중국 발, 식량위기

(4) 현황과 특징들: 세계, 중국

(5) 우리나라 상황

I. 결론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본문내용
이러한 '식량안보' 주장의 시초는 맬서스이다. 하지만 아시아와 유럽연합(EU) 등 국가들이 채택한 자급자족식 농업정책으로 '식량안보'가 역설적으로 글로벌 식량 가격을 급등시켜 대규모 기근을 초래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인구는 약 30억명. 이들은 대부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산다. 한국을 포함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식량 안보'를 내세우는 바람에 쌀 생산에는 국가간 분업에 의한 비교우위 논리가 정착되지 못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인구는 크게 늘어났지만 쌀 생산이 효율적이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리고 쌀값은 크게 급등했다. 가격은 한계적으로 결정된다. 또한 대부분 자급자족을 하기 때문에 국제 교역량은 많지 않다. 거래량이 작으면 그만큼 한계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은 휘발성이 커진다. 게다가 곡물 가격이 급등하자 곡물 수출국들이 자국 물가 안정을 위해 수출을 통제하고 나섰다. 중국은 쌀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세를 부과하는 등 식량 재고 관리에 나섰다. 세계 2위 쌀 수출국인 베트남도 쌀 수출 통제조치를



2) FAO.1996a
3) USAID,1992
4) Chung et al.,1997
하고 폭동이 일어났던 이집트도 향료쌀을 제외한 일반 쌀 수출을 금지했다. 세계 1위인 태국도 쌀 수출을 통제할 것이란 루머에 시달리고 있다. 흉작으로 재고가 급감한 상황에서 수출마저 통제되자 가격은 더 치솟고 또 국가들이 수출 통제에 나서는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가격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곡물이 식량안보의 척도로서 여겨지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곡물은 사람이 소비하는 식량 에너지의 50% 가량을 직접 공급하기 때문이다. 둘째, 과실과 채소와 달리 곡물은 저장성이 좋아, 위도가 높은 지역의 겨울철에 그리고 몬순기후 지역의 건기에 안정된 식량 공급원이기 때문이다.5) 그 중에서도 중요한 쌀의 재고량은 밀이나 잡곡에 견주어 낮은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무역과 연계한 생산구조의 특성이다. 전체 곡물 생산량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27%이나, 무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보다 훨씬 낮은 10%이다. 쌀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이 매우 일치함을 뜻한다. 쌀을 주식으로 소비하는 국가들이 자급정책을 추구하면서, 수출할 수 있는 잉여생산량이나 그 노력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제 쌀 시작은 얇다(thin)고 평가된다. 둘째는 생산량과 소비량이 성장률 차이이다. 1970년 이후 밀과 잡곡 생산량의 연평균 성장률은 소비량보다 0.1~0.2%높지만, 쌀의 경우에는 소비량의 성장률이 생산량 보다 0.1%더 높다. 또한 1970년 이후 쌀 생산량은 모두 8차례 감소했으나, 소비량은 1970년대 초 식량위기 때를 놓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또한 인구증가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개발개도국의 경제성장은 곡물수요를 더욱 팽창시키는 요인이다.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는 육류, 낙농품 등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으로 소비패턴을 전환시킴으로써, 더 많은 곡물이 필요하게 된다.

농업정책은 농업 생산과 직접, 간접으로 연계됨으로써 세계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주요 곡물 수출국의 농업정책은 개별 식량 수입국들의 식량 안보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다. 무역이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다.6) 따라서 무역 또는 무역자유화가 식량안보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주장이 있고7) 그렇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8) 식량안보 확보와 관련한 무역의 기능은 자동적이거나 획일적이지 않다. 곧 무역자유화의 촉진은 자동적으로 식량안보와 연결되지 않는다. 무역은 생산이 제약된 국가가 생산량 이상을 소비하도록 한다. 어떤 경우에는 국가생산에만 기대는 것보다 더 많은 식량을 더 싼 가격으로 소비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반면에 무역이 안정된 공급원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수출국의 그 수와 수출제한 조치의 위험 때문이다. 어떠한 숫제 협약이나 국제기구도 아직까지 이런 위험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이나 규정을 통해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독과점 형태의 국제 곡물시장 구조 가운데 주요 수출국들은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1973년 과 1975년에 대두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를 내렸다. 오늘 날 개별 국가의 정치적 목적 또는 국제적 합의에 의해 식량의 수출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인권이나 국제 환경협약 등에 따른 무역제재 조치는 수입공급의 불안정을 크게 할 것이다. 더욱이 상업을 목적으로 한 수출국의 이해와 국민의 생존권에 연계한 수입국의 이해는 그 중요성에서 서로 비교되거나 교환될 수 없다. 무역은 또한 국내 생산과 가격을 안정시키는 구실을 한다. 무역이 없다면 국내생산의 변동은 소비와 재고로 감당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식량은 그 특성상 소비조정이 쉽지 않다. 재고유지에도 엄청난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수입국은 국내 생산량 변동에 주로 무역에 의존한다. 그러나 무역자유화는 수입국이 농업생산 기반을 지탱하는데 커다란 위협이 되기도 한다. 농업은 단순히 식량이라는 시장재를 생산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외부효과-농촌사회 유지, 환경보전, 자연경관 창출 등 –와 같은 비시장재도 생산한다. 상대적으로 국내생산 여건이 나쁘고 경쟁력이 떨어져 무역자유화의영향으로 그 생산기반이 무너진다면, 농업생산과 연계된 많은 긍정적인 외부효과도 함께 사라진다. 비시장재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역자유화의 영향(후생)분석은 부분적을 수 밖에 없으며 완전하지 못하다. 무역자유화는 소득과 고용증대에 이바지함으로써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더욱 자유로운 무역은 경제성장을 이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자유화의 이익이 실제로 식량접근이 부족
한 나라 또는 계층까지 전달되는지는 불확실하다. 국제 곡물가격은 수시로 변한다. 또한 날씨,


5)Brown and kane,1994
6) fao.1996b
7) anderso,1998: roe and gopinath,1996
8) oga,1998
상대적으로 낮은 수요, 공급 탄성치 정부정책, 사회적으로 긴 생산 반응 거시경제 요인 등이 가격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다른 상품에 비해 곡물의 가격변화가 상대적으로 큰 원인은 곡물 생산량의 변동률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가격탄성치의 변화를 들 수 있다.

2000년 이후로 식량부족이 누적되면서 식량가격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2000/01년과 2006/07년을 비교했을 때, 쌀의 국제시장 가격은 약 74~77% 올랐으며, 소맥(밀)은 58.8%, 옥수수는 70.7%, 대두(콩)은 53.4% 올랐다. 불과 6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토록 곡물가격이 급등한 것은 1970년대 이후 처음이다. 그런데 이 국제 식량 가격 상승은 2006/07년 까지의 상황만 나타낸 것이다. 가격폭등이라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승하는 국제식량 가격 때문에 전 세계 37개국에서 크고 작은 식량폭등이나 소요가 발생한 것은 2007/08년의 상황이다. 2006/07년과 2007/08년의 식량위기 상황이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식량의 무기화'가 첫 번째 이유이다. 식량위기가 현실로 나타날 징조를 보이자 2007/08년에 주요 식량 수출국인 러시아, 중국, 아르헨티나, 인도, 우크라이나, 브라질 등의 국가들이 식량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곡물을 수축할 경우에 수출세를 부과하거나, 곡물별로 일정하게 정해진 물량만 수출하도록 허용하는 수출할당제를 도입하거나, 나아가 아예 특정 곡물에 대해서는 수출 자체를 금지하는 조치까지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식량수출국들의 수출통제로 국제시장에서 식량공급이 축소되자 식량을 확보하려는 수입국들의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가뜩이나 상승일로에 있던 식량가격의 고삐가 완전히 풀리게 되었다. 두 번째 이유는 '식량의 투기화' 이다. 2006/07년에 발생한 서프프라임 모지지론 사태의 후폭풍으로 미국의 금융시장이 위기로 빠져들었다. 이때 금융시장에서 빠져 나온 투기자본이 새로운 먹잇감으로 사냥에 나선 것이 석유, 곡물, 금, 철강 등이다. 그 결과 최근 1년(2007/08)년 사이에 미국산 쌀값은 57.8퍼센트, 태국산 쌀값은 59.0퍼센트, 베트남 산 쌀값은 65.0퍼센트가 올랐고, 옥수수는 36.9퍼센트, 대두(콩)는 81.7퍼센트, 소맥(밀)은 169.8퍼센트나 올랐다.

(3) 중국 발, 식량위기
식탁을 보면 밥만 빼고 온통 중국산 농산물이다. 중국은 20년이 넘도록 고속으로 성장하고 있다. 내수침체에 빠진 한국도 2004년‘중국돌풍’을 타지 않았다면 마이너스 성장에 그쳤을지 모른다.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른 인구 13억의 그 중국이 세계경제에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있다. 세계의 원자재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로 변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른바 ‘중국충격’(China impact)이다. 2004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조4,000억 달러로 세계 6위이며 2006년에는 1조7,000억 달러를 넘어 세계 4위 였다. 장기호황의 불길을 타고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활황세다. 철강제품•합성수지•석유화학제품•자동차부품 등 각종 원부자재의 수입이 폭주하고 있다. 2004년 도이체뱅크(Deutchebank)는‘중국-세계경제의 지형을 바꾸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향후 10년간 매년 7%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룩한다고 예측했다. 실제로 2009 현재 중국은 GDP 성장률 8%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에는 국내총생산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이같이 눈부신 성장세 가운데 눈여겨볼 것은 중국 내에서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는 이농현상이다. 이미 2억 명 가량이 도시로 이주했는데도 이농인구가 해마다 1,500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참고문헌
국제적인 식량위기와 우리의 대응방안, 신하나 2008.10.20
식량안보에 관한 쟁점 검토, 임송수 1999,봄
중국, 식량위기의 진원지 , 김태곤 2008.01
식량위기 진단, ‘중국이 세상을 삼킨다’,임혜원 2008.09
“국제곡물시장의 동향과 중장기 전망,” 『국제 곡물수급 동향과 대책』

KREI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Nonghyup Economic Research Institute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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