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들어가며
2. 연구의 범위와 분석의 틀
Ⅱ. 역대정부의 경찰정책
1. 노태우 정부
1) 정책목표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2) 정책수단Ⅰ: 경찰법 제정과 경찰위원회의 설치
3) 정책목표 Ⅱ: 민생치안의 확립
4) 정책수단 Ⅱ : 「범죄와의 전쟁」선포
5) 정책평가
2. 김영삼 정부 : 문민정부
1) 정책목표Ⅰ: 경찰의 실질적 정치중립화
2) 정책수단Ⅰ: 행정개혁과 자치경찰제의 도입
3) 정책목표 Ⅱ: 경찰행정의 쇄신정책
4) 정책수단 Ⅱ:「경찰행정쇄신기획단」과 치안서비스의 선진화 방안
5) 정책평가
3. 김대중 정부 : 국민의 정부
1) 정책목표 Ⅰ : 경찰의 수사권 독립보장
2) 정책수단 Ⅰ : 적정방안 모색과 중단
3) 정책목표 Ⅱ : 절충형 자치경찰제의 도입
4) 정책 수단 Ⅱ: 경찰법 개정법률(안)
5) 정책평가
4. 노무현 정부 : 참여정부
1) 정책목표 Ⅰ : 경찰의 수사권 현실화
2) 정책수단 Ⅰ:「형사소송법」제195조, 제196조의 개정
3) 정책목표 Ⅱ :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
4) 정책수단 Ⅱ : 자치경찰법(안)
5) 정책평가
Ⅲ. 이명박 정부의 경찰정책
1. 경찰정책의 내용
1) 민생․현장대응 역량의 강화
2) 법질서 확립
2. 향후 추진 전망
Ⅴ. 결 론
참 고 문 헌
성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이며, 바람직한 경찰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찰 정책수단을 그 구성요소로 한다.
지금까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새로운 정책과제를 제시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도는 하였지만, 미해결로 남겨둔 채, 막을 내린 정책도 많다. 역대정부의 경찰정책 중에는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제시되었지만, 미완성으로 남겨진 경우가 많았고, 다시 들어선 새 정부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제시하였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난제(難題)로 남겨진 채 또 다음 정부로 넘겨지는 순환과정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또다시 지난 정부의 것이거나 유사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순환과정이 반복되어 온 것이다.
경찰사편찬위원회. (1995). 「경찰50년사」. 경찰청.
________________. (2006). 「한국경찰사(Ⅴ)」. 경찰청.
경찰청. (2008). 「보도자료」, 4. 2.
______. (2008). 「보도자료」, 3. 26.
「국민일보」. (2003). 보도자료 1. 16: 5.
김충남. (2001),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경찰의 수사권 독립.「한국경찰학회보」, 3.
남재성. (2007). 역대 치안총수의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통해서 살펴본 경찰정책의 과거와 미래 : 1973년 이후의 지휘지침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한국경찰학회․한국민간경비학회․한국범죄심리학회, 2007통합학술대회자료집.
「동아일보」. (2005). 12. 28.
___________. (1998). 2. 9.
___________. (2008). 1. 2.
박기석. (2005). 경찰의 책임수사제와 자치경찰제. 「법과 정책연구」, 5(2).
서보학. (2006). 검찰ㆍ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시대적 요구. 최응렬 (편저).「경찰개혁론」. 서울: 법문사.
「서울신문」. (2007). 10. 11: 5
이운주. (2004). ｢경찰학개론｣ . 경찰대학.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갈등이 발생하는 예를 하나 들고, 그러한 가치 갈등이 발생하였을 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과제를 제출하시오 수업 시에 언급한 내용외의 가치 갈등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 각자가 관심 있어 하는 대상과 문제를 밝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연구방법을 제시하시오 (ex 청소년의 비행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설문조사, 청년의 실업문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질적조사, 이혼가정의 보육문제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단일사례조사, 00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조사 등) (2)
- 정서행동장애에 대한 다양한 이론 모델 중 신체생리 모델과 심리역동 모델의 기본적인 견해 및 원인에 대하여 비교하여 설명하세요
- 특수아 가족의 어려움에 대한 기사를 소개하고 이론적 근거에 따라 설명하세요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