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학] 미국 발 금융위기의 원인과 글로벌 대응과정 그리고 향후과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7/426610-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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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학] 미국 발 금융위기의 원인과 글로벌 대응과정 그리고 향후과제-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7/426610-0007.gif)
![[국제경영학] 미국 발 금융위기의 원인과 글로벌 대응과정 그리고 향후과제-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7/426610-000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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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학] 미국 발 금융위기의 원인과 글로벌 대응과정 그리고 향후과제-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7/426610-0020.gif)
분야
hwpⅠ.미국 발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망
1. 미국금융위기의 원인
1) 저금리 정책
※IT버블?
2) 서브프라임 사태
※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3) 미국 금융권의 관리 부재
4) 금융시장의 글로벌화와 불안정성 증가
5) 미국 금융 패권의 지속
6) 글로벌 불균형의 지속
2. 미국금융위기의 전망
1) 자산 가치 하락과 실물경제 퇴조
2) 중국의 세계경제 영향력 강화
3)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의 몰락
3. 세계 및 국내경제의 전망
Ⅱ. 미국 발 금융위기에 대한 글로벌 대응
1. 세계 각국의 대응
2. 우리나라의 대응
1)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2)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우리의 금융정책 분석
Ⅲ.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향후과제
저금리 정책에 의한 유동성 팽창과 버블 형성은 결국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를 가지고 오게 된다. 서브프라임 사태는 이번 미국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서브프라임 사태는 10년에 걸친 주택호황이 2006년 들어 붕괴되면서 촉발되었다. 미국 정부는 오랫동안 다양한 세제상 특전과 보조금으로 주택 소유를 지원했다. 안정적 주택자금 공급을 위해 설립된 정부지원 은행인 패니매이와 프레디맥은 미국 각각 2위와 3위 규모의 대부기관으로 성장했고, 미국 모기지(주택저당금융)의 거의 절반을 통제했다. 그런데 1980년대 초반에 그들은 자금조달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모기지를 집합으로 묶어서 채권을 발행했고, 이는 현재 주택 연계 증권의 시초가 되었다. 이들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자, 머지않아 다른 은행들도 부동산 대부의 증권화에 뛰어들었다.
또한 2000년대 초반 미국 신경제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자 FRB 미국의 연방준비이사회. 미국의 통화정책을 총괄한다. 공정할인율, 예금준비율의 변경 및 공개시장조작, 연방준비권의 발행과 회수를 감독한다.
는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기준금리는 2000년 6%에서 2001년 이후 2003년 중반까지 1%로 인하되었다. 초저금리 상태에서 기업과 가계의 부채가 확대되었다. 특히 가계부채는 대부분 모기지 부채로 누적되었다. 한편 기업의 부채는 주가부양을 위한 자사주 매입과 인수합병에 활용되었다. 결국 저금리 기조가 주식시장 부양과 부동산 투자 확대라는 쌍생아를 낳았다. 2004년 후반부터 2006년 초까지 은행은 오히려 공격적이며 모험적인 혁신을 가속화 했고, 모기지 추가대출은 주택구입자가 계약초기에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써, 가계는 현금이 전혀 없어도 완전히 빚을 통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대부기관은 초기의 1% 수준의 미끼금리가 나중에 재설정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제시하지 않았고, 다수의 대출자는 모기지 조건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으며, 금리 재설정이 이뤄지기 전에 주택 가격 상승으로 재융자를 받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FRB가 여러 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1%에서 5.25%로 인상시키자 주택거품이 폭발했다. 주택판매, 주택건설, 모기지 대출, 주택가격이 모두 급락하기 시작했다. 2007년 2월 모기지 대출회사의 부실화와 파산 위기라는 서브프라임 발 금융위기가 서서히 드러났다.
프라임론 등 우량 모기지 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증가했고 08년 2분기 30일 이상 연체된 프라임 모기지 부실비율이 3.93%로 07년 2분기 2.73%에 비해 1.2% 증가하였다. 08년 2분기 모기지 전체 연체율은 6.41%로 07년 동기 대비 1.29%p 증가하였으며, 서브프라임 연체율은 2분기 18.67%로 07년 동기 대비 3.85%p 증가하였다.
↑ 미국 모기지론 연체율
※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주택을 가질 수 없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모였던 중남미 이민자, 흑인, 히스패닉 계열의 사회적 마이너리티들, 즉 대출 연체 이력이 있거나 담보가 존재하지 않는 신용하위층(서브프라임)에 대한 주택대출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은행은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대출해 주지 않는다. 대출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은행이 받을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부동산에 세계의 자금이 모이면서 금융기관의 인식이 달라졌다. 2000년 IT산업의 버블이 꺼지면서 경제 불황의 눈치가 보이자 미국은 소비자의 소비를 늘리는 방법으로 경제를 살리려고 했다. 하나의 산업이 불황이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소비가 줄어들지
않으면 전체 생산은 유지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초저금리 정책을 펼쳤다. 더불어 IT버블의 붕괴와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로 돌아섬에 따라 세계 투자자들의 자본이 남아도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국내외의 자금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미국 부동산이 노다지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렇게 저금리 정책을 펼치는 은행들의 대출경쟁으로 대출 자격이 없었던 서브프라임 계층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미국부동산의 버블로 주택의 담보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서브프라임 계층의 사람들은 대출금을 갚을 수 없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에 집을 되팔면 이득이라고 판단하여, 대출을 해서라도 집을 사자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계층이 부동산 투기를 시작했을 때는 이미 부동산의 버블이 꺼져가고 있었다.
유정석, 서브프라임 파장과 세계경제불안, 삼성경제연구소, 2008
[추창근 칼럼] 출구전략 논란은 무성한데 국제공조는 기대하기 어려워 세계경제 회복 전제돼야 실행가능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월간전경련 08.10
신용상,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의 분석과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2007.
미국금융위기의 원인과 전망, 사회진보연대, 2008.
삼성경제연구소 [2009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전망]
네이버블로그 http://uri1318.tistory.com/13
, 외교안보연구원, 최원기 교수,2008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 김남수, 한국소비자원 2008
,송치승,중소기업연구원 2008
,산업자원부 2007
신동진, 국회예산정책처 2009
신동진, 대한민국국회 2008
, 박현수, 한국주택금융공사 2008
,임언선, 대한민국국회,2009
“The Appetition of Appeti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