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당론] 일본의 선거(2009년 8·30 총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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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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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거정당론] 일본의 선거(2009년 8·30 총선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일본의 선거와 정치 일반

1. 일본 선거제도의 변화

2. 일본 정당의 소개

3. 역대 일본의 선거 결과

Ⅲ. 일본 8·30선거의 과정 및 결과

1. 선거 개요

2. 8·30총선의 배경 및 특징

3. 8·30총선의 결과 및 의의

4. 자민당의 참패원인과 민주당의 승리요인 분석

Ⅳ .830총선 향후 전망

1. 민주당 정권의 미래

2. 하토야마 내각의 외교정책

본문내용

2) 공명당
1964년 창가학회라는 종교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결성된 정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하지만 안정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의석을 기반으로 90년대 이후 자민당이 과반수 획득에 실패했을 때 주요 연합 상대로 나서고 있다. 93년에 자민당이 잠시 정권을 놓쳤던 것도 자민당의 이탈세력과 공명당이 연합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3) 민주당
민주당은 반자민, 반공명의 원칙을 내세우고 96년 9월에 중도좌파, 중도보수의 연합으로 결성되었다. 또한 자민당의 대안정당임을 내세웠고,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정치적 이상으로 삼고 있다. 자민당과 같은 공식적인 파벌은 없으나 보수, 좌파 사이의 비공식적인 계파는 존재하고 있다. 민주당은 반자민을 내세우며 등장하였지만, 선거 승리를 위해서 오자와 이치로와 같은 자민당 인사들을 흡수해왔기 때문에 자민당과의 차이는 약간에 불과하고 이념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진 않고 있다.

3. 역대 일본의 선거 결과
일본의 역대 선거 결과를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자민당의 압승이라고 할 수 있다. 자민당은 55년 창당된 이래 89년까진 중, 참 양원 모두 과반수를 차지했다. 역대 총선 결과 중 자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적이 2번 있었으나 선거 직후에 무소속 의원들을 영입하여 바로 과반수를 달성하였다.
그 이후 참의원은 과반수를 놓쳤지만 제 1당의 자리는 유지해왔고, 중의원은 93년에 과반수를 놓치지만 2009년 상반기까지 제 1당의 자리를 유지해왔다. 자민당이 1당을 유지하는 가운데 사회당, 민사당, 공명당, 공산당 등이 나머지 자리를 나눠가져왔다. 일본의 이러한 정당체계를 55년 체제라고 한다. 이 체계가 오랜 시간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원인이 있다. 첫째는 자민당이 일본 국민들의 요구를 적절히 정치에 반영하였다는 것이다. 야당이 이념에 몰두하는 사이에 자민당은 경제 중심의 정책을 내세우며 국민들을 끌어들였다. 둘째는 야당의 분열이다. 일본의 야당들은 극단적 이념을 내세우면서, 그리고 기존 정당에 대한 반발로 생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합하지 못했던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 때문에 자민당은 무려 약 55년간이나 집권당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93년에 잠시 야당 연합에 정권을 넘겨주는 일이 있었는데 그 경과는 다음과 같다. 자민당의 기존 지도부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오자와 이치로는 자신을 따르는 의원들을 이끌고 탈당한다. 자민당은 그 공백을 메우는데 실패했고 결국엔 중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데 실패한다. 제 1당의 자리는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 정당이라도 자민당의 편에 선다면 정권 유지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 일본 국민들은 자민당의 오랜 집권, 연이어 터져나온 정치 자금 스캔들로 인해서 자민당과 정치 일반에 대해 매우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야당들은 자민당과 합류할 경우 이미지가 나빠져 앞으로 선거에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었고, 극단적 이념을 추구하는 공산당을 제외한 8당파가 연합하여 정권을 잡고 선거제도를 개혁한다. 그러나 이는 1년도 가지 못하고 내부 분열로 인해서 다시 자민당에 정권을 넘겨주게 된다.

Ⅲ. 일본 8·30선거의 과정 및 결과

1. 선거 개요
1) 선거일: 2009년 8월 30일 일요일
- 중의원 해산: 7월 21일 화요일(헤이세이21년)
- 선거 공시: 8월 18일 화요일
2) 선거제도: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
- 현행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는 1996년의 중의원 선거부터 도입되었으며, 전국을 30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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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가을/겨울 호, 1993, pp. 386~424
국회입법처,「일본의 정권교체 그 의미와 시사점,현안보고서 제35호
『일본자민당 일당 우위 장기체제의 요인』, 성장환,김동국 1994
『일본선거제도와 정당시스템,(전후 중의원선거를 중심으로)』,김영권,한국정책연구소, 2005
「일본 정당제의 변화:정치개혁과 정계개편」, 이갑윤, 국제지역연구, 1997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통권162호
「일본 민주당 정부의 외교정책 과제:미일동맹과 동아시아공동체」 ,세종논평, 김성철
2009-09-07
「한일 전문가‘일본830총선’대담」, 중앙일보, 2009-09-02
「자민당 55년 붕괴...정치권 파장 촉각」, 매일경제TV, 2009-08-31
「끝나지 않은 일본선거 혁명」, 한국경제, 2009-09-01
이면우,「일본 정권교체와 향후 한일관계」, 세계일보, 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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