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정치사상사] J.S 밀의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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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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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왜 밀인가?

2. 지주, 부르주아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의 대립

1> 반동적 흐름과 피폐해진 영국인들의 삶

2> 정치권력 확대요구의 결과가 부르주아 계급에게로

3> 공리주의 등장

4> 투표권이 노동자에게로 확대

3. 처방을 위한 지적인 탐색

4. 자유, 평등, 진보 그리고 진리의 추구

(1) 공리주의

(2) 민주주의적 자유주의와 정부제도

(3) 정치경제학과 사회주의

(4) 관용, 자유 그리고 진보

(5) 논리학

5. 절충인가, 진지함인가?


본문내용
4>투표권이 노동자에게로 확대
-1851년 런던에서 세계 대 박람회를 계기로 세계 공장으로서 영국의 산업력과 위상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됨. 이로써 노동자 생활도 점차 개선,
-1851~1873년 전반적으로 영국인들이 국내에서의 개인주의, 자유 무역 그리고 인류의 진보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인 시대
-자유방임에 대한 의존, 정부의 역할은 사기를 막고 계약이 이행되도록 감시하는 것, 기업이나 국가의 진정한 진보는 개인의 독창성과 자조의 결과로 여겨짐.
-사회진화론자는 기독교와 기존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협. 백인 우월주의, 적장생존 주장.
-1867년 선거법 개정. 도시의 지방세 납부자도 투표할 수 있도록. ‘제2차 선거법 개정’
->도시 숙련공 대부분 투표가능. 즉 노동자 대표도 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됨. 이 개혁에 의해 밀은 말년에 개량주의를 신뢰하게 됨.
-1869년 집을 소유한 미혼 여성에게 시의 선거 투표권이 부여.
->1832년 제1차 선거법 개정안에 의해 지주 계급과 부르주아 계급 사이에 확립된 과두 지배의 원칙이 35년 만에 무너지고 노동계층도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민주화의 길이 열리게 되었음
-1894년 자유당의 재무장관이 상속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자고 제안. 밀의 부의 생산에 대해서는 그대로, 부의 분배에는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 국가가 어떤 형태로 개입해 개인의 자조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
-자본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최초로 확립된 19세기의 영국은 공업화와 민주화의 시대였으며 1>투표권 확대를 위한 투쟁과 2>노동조합을 합법화하고 임금과 노동 조건을 개선하려는 투쟁, 이 두 가지 갈등에 직면하게 됨.


3. 처방을 위한 지적인 탐색
- 1806년 철학자 제임스 밀의 6남매 중의 장남으로 런던에서 태어남
- 3세에는 그리스어, 8세에 라틴어를 익히고, 14세 때에 벤담의 형제인 새뮤얼 벤담의 가정에서 6개월간 화학과 동물학을 수강하고 개인적으로 고등 수학을 배움
- 결과적으로 밀은 16세에 이미 40세의 지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철학적인 급진주의자들’의 지적 지도자가 됨.
- 16세의 나이에 밀은 ‘공리주의 협회’를 만들었으며 이 모임에서 《웨스트민스터 리뷰》의 발간을 주도함.
- 17세 때부터 52세까지 동인도회사에서 근무해 생계를 유지한다. 그는 동인도 회사를 자신의 정책의 실험장으로 삼음.
- 1820년대와 1830년대에 이르러 벤담과 아버지의 급진주의에 회의를 갖게 됨.
- 《논리학 체계》와 《정치경제 원리》는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어느 정도 확보됐던 영국에서는 사회에서 동료 시민들, 특히 그들이 다수를 형성하였을 때에 가할 수 있는 전제로부터의 자유를 고무시켰으며, 그의 대작으로 인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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