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 현대사회의 부패문제 분석(공공부문 부패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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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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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사회] 현대사회의 부패문제 분석(공공부문 부패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 부패를 야기하는 정책적 요인

용산재개발 사례

용산참사의 문제점

도시재개발사업의 절차 및 사업 자체의 문제점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

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 절차

부패인식

본문내용

용산참사의 문제점

속도에 미친 재정비 사업, 재개발 사업을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인식하여 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함으로써 밀어붙이기 식 사업추진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청과 경찰의 개입을 초래
보상을 둘러싼 갈등과 생존권 주장조차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대규모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무력진압을 시도
부도심 지역이면서도 상업적 이익이 극대화되는 주상복합중심의 용도배분이 이루어졌고,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세입자나 입주상인들에게는 단기간에 최소한의 보상금만 지급하고 강제철거에 돌입
생존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역행
사회적 배려 없는 재개발은 막대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초래
재개발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와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

정비계획수립(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이 지역 지정)-형식적인 주민의견 청취, 계획단계 주민의견 수렴장치의 부재
조합설립(주민들이 조합 설립)-원주민 종종 배제, 불투명한 조합운영 및 전문성 부재
사업시행인가(조합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세입자보상대책 부실, 미흡한 주거대책으로 인한 지역사회 와해
관리처분인가(주민 권리와 비용부담 내용 확정)-세입자 배제
철거 및 착공(철거 및 공사시작)-철거 과정의 폭력과 위협

사업원칙 및 기준의 부재
갈등 중재 장치의 부재 : 해당 지자체가 직접 갈등 과정에 개입하여 적절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노력이 필요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주거지정비사업의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공의 역할과 공공성의 회복이 필요함
강제퇴거 및 철거과정의 문제 : 충분한 사전고지 없이 이루어지는 퇴거 및 철거, 생가철거 및 기물파손 문제, 철거과정에서의 폭력행위, 철거민 농성 시 단전, 단수 행위, 동절기, 장마철, 심야 및 새벽철거 문제
주민의 이주 문제 :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활권을 쉽게 벗어날 수 없으므로 재개발 인근 지역에 집을 찾게 되는데, 이때 전, 월세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재개발 인근 지역에서의 전, 월세가격의 폭등현상이 일어나 이주민들은 이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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