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경제적 관리적 맥락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방안
1) 민관협력의 실태
○ 현재 공공과 민간간, 공공영역 내, 민간영역 내 등 다양한 차원에서 협력체계가 실종된 상태.
- 첫째, 정부내(Intra-governmental)의 연계와 조정이 매우 미흡.
․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시․군․구 내의 서비스 전달부서간 연계가 미비. 보건과 복지의 부분적 연계를 제외하곤 고용, 문화, 평생교육, 생활체육, 안전, 주거 등 서비스간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러한 경향성은 시․군․구의 지자체에서도 그대로 답습되어 국과 국간에, 과와 과간에 전혀 유기적인 연계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으로써 지역복지 network를 구축함에 있어 매우 결정적인 한계로 기능
- 둘째, 민간서비스 자원들 간에도 연계인식이 전무하거나 미미.
․ 현재 지역차원에서 분야별 민간자원제공기관들 간의 네트워크가 미미하여 서비스제공 대상 및 사업의 중복, 사각지대가 발생. 이로 인해 자원의 적절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역할분담과 조정에 의한 서비스의 심화 및 확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셋째, 공공과 민간서비스 제공주체간 연계‧협력이 매우 미흡.
․ 기존의 민관협력은 정부주도 방식이거나 일부의 복지단체에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최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설치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보건‧복지간 네트워크로 한정되어 다양한 서비스간 통합적 요구를 담지 못하며, 참여단체의 대표성 문제, 민간단체들의 참여 배제, 자문회 수준의 회의방식 등으로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