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교육행정체제][교육과학기술부][교육행정][교육정책]중앙교육행정체제의 시대적 환경변화와 중앙교육행정체제의 역할 재정립 방안 및 중앙교육행정체제의 해결 과제 그리고 향후 중앙교육행정체제의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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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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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중앙교육행정체제의 시대적 환경변화
1. 중앙교육행정체제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 제기
2. 교육행정분야의 시대적 환경변화
1) 지식기반사회로의 이전과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
2) 관료적 중앙교육행정체제의 변화 필요성
3) 지방교육자치의 정착
4) 대학교육의 국제화 및 개방화
5) 평생학습시대로의 진입

Ⅲ. 중앙교육행정체제의 역할 재정립 방안
1. 국가인적자원개발 유사·중복 업무의 일원화
2.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혁신위원회의 위상 정립
3. 국가대학위원회 설립 방안
4. 교육행정평가체제의 활성화 방안

Ⅳ. 중앙교육행정체제의 해결 과제

Ⅴ. 향후 중앙교육행정체제의 전망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육인적자원부(현교육과학기술부)로의 개편은 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총괄·조정하는 부처가 탄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었다. 교육부가 이렇게 교육인적자원부(현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되기 이전에도 정부는 ‘인적자원개발회의규정(대통령령16735호)’을 두어 교육-문화-과학기술 정책에 있어 부처간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회의를 둔 바 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현교육과학기술부)가 탄생되면서 인적자원개발회의가 강화되어 인적자원의 개발·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교육·문화·과학기술정책 등의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각 부처간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인적자원개발정책관련안건(법령안을 포함한다)중 각 부처간의 사전조정을 요하는 사항, 기타 교육·문화·과학기술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부처간의 협의를 요하는 현안사항 또는 의장이나 주무부처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회의를 통해 교육인적자원부(현교육과학기술부)가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총괄-조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심의·조정 사항 이행에 대한 구속력이 미약하고, 관련 예산 조정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부처 이기주의가 작용하고 있어, 교육인적자원부(현교육과학기술부)를 제외하고는 타 부처들이 안건 상정에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교육인적자원부(현교육과학기술부)가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좀 더 효과적인 지도성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하지만, 판단으로는 지도성 발휘 자체를 어렵게 만든 인적자원개발회의 규정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 협력체제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효과성을 극대화하려면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의장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 좀 더 인적자원개발관련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조정권한을 확대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참고문헌

김남순(2001), 교육 행정과 교육 경영, 교육과학사
권기욱(2000), 교육행정의 이해, 원미사
박종필 외(2003), 교육행정, 원미사
신중식(2001), 교육행정 경영론, 서울 교육출판사
윤정일 외, 교육행정학원론, 학지사
임연기·임규진, 교육행정학의 이론, 도서출판 보성
주삼환 외,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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