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현안과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1  지방재정의 현안과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1
 2  지방재정의 현안과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2
 3  지방재정의 현안과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3
 4  지방재정의 현안과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4
 5  지방재정의 현안과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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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재정의 현안과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방재정의 현안과제 진단
1. 지방재정의 문제는 무엇인가?
2.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방법은?
3. 그렇다면 대규모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효과는 얼마나 될까?
4. 정부의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안의 문제점은?

Ⅱ. 지방재정을 해결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1. 국고보조금제도의 의의와 현황
2. 현행 국고보조금 운영의 문제점
3. 국고보조금 및 분권교부세의 포괄보조금 전환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지방재정의 현안과제 진단

세종시나 4대강 사업에 있어서 공통점은 과도한 예산 투입이다. 이는 국민의 원성을 샀을 뿐만 아니라 복지에 있어서도 크게 어려워지는 것을 시사했다. 나라의 재정 상태가 위기에 몰릴 수 있듯, 대한민국의 각 축소판인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이 바닥날 수 있는 위기에 봉착했다.

1. 지방재정의 문제는 무엇인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감행한 대규모 감세의 영향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보조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지금까지 정부의 지방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이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는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하고, 재정이 풍족한 지역에는 적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여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식이었기때문에 이는 곧 지방재정이 취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지방재정 불균형이 더욱 더 심화된다는 것을 뜻한다.

2.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방법은?

이로 인해 대규모 감세의 영향으로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최근 정부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안과 4대강 사업계획으로 지방 민심 달래기를 시도하는 중이다. 그러나 지방재정을 보충한다는 명분하에 모색되는 지방소비세 신설안은 지방재정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므로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세를 우선적으로 보충해야 한다는 강력한 문제 제기에 직면한 상태이며 4대강 사업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과 환경생태를 비롯한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다. 결국, 정부의 대처방안은 그야말로 임시방편이다. 게다가 그 임시방편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에 민심을 달래기엔 역부족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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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한국개발연구원, 2001
박능후,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복지정책」,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0
보건복지부, 복지예산의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내부자료), 2005
행정자치부. 지방의 재정확충과 복지분야 수요에의 대응(지방재정제도 실무연찬회 자료), 2005
행정자치부, 분권교부세제도 운영(내부자료),2005
하고 싶은 말
지방재정의 현안과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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