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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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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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說
1. 意 義
2. 沿 革
Ⅱ. 內 容
1. 自由判斷의 主體
2. 自由判斷의 對象
가. 證 據
나. 證明力
3. 自由判斷의 意味
가. 自由判斷
나. 人的 證據
(1) 被告人의 陳述
(2) 證人의 證言
(3) 鑑定人의 意見
다. 證據書類(書證)
라. 間接證據
4. 自由判斷의 基準
가. 事實認定의 合理性
나. 論理法則
다. 經驗法則
5. 證明力 判斷의 合理性 保障
가. 證據要旨의 明示
나. 上訴에 의한 救濟
다. 證據能力의 制限
Ⅲ. 例 外
1. 自白의 證明力制限
2. 公判調書의 證明力
3. 法律上의 推定
4. 陳述拒否權의 行使
5.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
Ⅳ. 結 論
* 參考 文獻
본문내용
나. 證明力
증명력이란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의 실질적 가치이며, 증거로 될 수 있는 법률적․형식적 자격을 의미하는 證據能力과 구별된다.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형식적으로 법정되어 있어서 법관의 자유판단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을 사실인정의 기초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증명력은 信用力 신용력을 信憑力이라고도 한다.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박영사, 2001, 610면.
과 狹義의 證明力 협의의 증명력을 推認力이라고도 한다. 정영석/이형국, 전게서, 378면 ; 백형구, 전게서, 610면
으로 구분할 수 있다. 信用力은 요증사실 자체와 관계없이 증거자체가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를 말하고, 狹義의 證明力은 신용력을 전제로 하여 그 증거가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그 존부를 어느 정도까지 증명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증인의 증언에 대해 증명력을 판단하는 경우에 증인이 과거에 위증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는 信用力의 문제가 되며 그 증언만으로 피고인의 죄를 인정할 것인가는 狹義의 證明力의 문제가 된다. 임동규, 전게서, 495면 ; 신양균, 「自由心證主義를 논함」, 사법행정(91.4.), 17면
自由心證主義란 이러한 두가지 측면에 대한 판단이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의미이다.

3. 自由判斷의 意味
가. 自由判斷
자유판단이란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형식적인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주관적 확신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증거의 취사선택이 전적으로 법관에게 일임되어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라도 증명력이 없다고 하여 이를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상호모순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 어느 것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것인지도 법관이 판단하게 된다. 법관은 하나의 증거 중에서 일부만을 믿을 수 있고 증인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는 경우에도 증언의 어느 한 부분을 믿을 수는 있다. 이재상, 전게서, 640-1면
수개의 증거를 합하여 심증을 형성하거나 하나의 증거만으로 심증을 형성해도 무방하다. 判例(大判 1986.2.25.선고 85도2769)도 ‘피해자의 증언이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라 하더라도 그 증거가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내용이라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한다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음.


나. 人的 證據

참고문헌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1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박영사, 2001
신현주,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3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0
정영석/이형국, 「형사소송법」, 법문사, 1996
차용석, 「형사소송법」, 세영사, 1998

신양균, 「자유심증주의를 논함」, 사법행정(91.4.)
정동욱,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판례의 태도」, 고시연구(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