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구성요건적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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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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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미필적고의,인식있는과실 그리고 결과적가중범

[법학] [형법]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

소개글

[형법] 구성요건적 고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I. 고의의 의의

II. 고의의 체계적 지위

1. 책임요소설

2. 구성요건요소설

3. 이중적 지위설(구성요건요소 및 책임요소로 보는 견해)

4. 검토

III. 고의와 위법성 인식과의 관계
1. 고의설

2. 위법성인식가능성설

3. 위법성인식불요설

4. 책임설

IV. 고의의 본질

1. 고의의 본질론의 의의

2. 인식설
3. 개연성설
4. 의사설

5. 용인설과 감수설

(1) 용인설
(2) 감수설
(3) 용인설과 감수설을 동일하게 보는 입장
6. 그밖의 학설

(1) 진지설

(2) 무관심설

7. 검토
V. 고의의 내용

1. 고의의 인식요소

(1) 인식대상

(2) 인식태양
(3) 인식의 구체성

(4) 인식강도

2. 고의의 의욕요소

3. 고의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 사실

VI. 고의의 종류

1. 확정적 고의

2. 미필적 고의

3. 택일적 고의

4. 개괄적 고의

(1) 개괄적 고의설

(2) 객관적 귀속설

(3) 인과관계 착오설

(4) 미수와 과실의 경합설

Ⅶ. 고의의 존재시기

Ⅷ. 형법 제13조의 해석론

본문내용

2. 구성요건요소설

목적적 행위론의 ‘목적적 범죄체계론’에 의하면 고의범에 있어서의 고의는 구성요건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적 의사로서 형법상 행위개념의 불가결한 인자가 된다. 이에 따라 고의를 책임요소가 아니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를 보통 ‘구성요건적 고의’리고 부른다. 임웅, p.126
목적적 행위론에서는 의사를 행위의 요소로 본다. 즉 인과적 행위론과 달리 행위와 의사를 분리하지 않는다. 목적적 행위의 본질적 요소는 목적적 행위의사이다. 이것을 목적성이라 하는데 이 의사를 바로 고의로 본다. 손해목, p.107

이 견해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고의의 요건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인식과 의사만 있으면 된다고 보며 위법성의 인식은 책임성에서 다룬다(책임설).

3. 이중적 지위설(구성요건요소 및 책임요소로 보는 견해)

이 견해는 2개의 고의를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즉 고의의 실체를 2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고의의 실체에는 구성요건요소와 책임요소가 있다는 입장이다.
인격적 행위론 일본의 인격적 행위론의 입장에 의하면, 인격은 소질과 환경으로 형성되고 행위를 행위요소로서 행위자 인격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양자의 합일체로 보고 있다. 같은 논리적 구조에 따라 고의의 구조에도 구성요건요소와 책임요소가 있다고 본다.
내지 합일태적 범죄체계에서 주장된다. 합일태적 범죄체계론에 의하면 고의는 구성요건요소이면서 책임요소로도 파악된다. 이 때 동일한 고의가 구성요건해당성의 단계에서 한번 검토되고 나서 다시 책임단계에서 검토된다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즉,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행위의 개념요소인 고의가 행위의 방향을 결정짓는 측면에서는 행위반가치의 판단대상이 되고, 고의가 행위자의 의사형성을 반영하는 측면에서는 심정반가치의 판단대상이 된다. 이중적 지위설에서는 행위반가치로서의 고의를 구성요건적 고의라고 하고, 심정반가치로서의 고의를 책임고의라고 부른다. 최근에 지지자가 늘어가고 있는 이중적 지위설의 타당성은 고의가 불법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책임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로부터 확인된다. 즉 책임에 있어서 고의는 과실에 비하여 훨씬 강한 비난을 받게 되고, 고의 중에서도 확정적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비하여 더욱 강한 책임비난을 받게 되며, 살인의 고의는 폭행의 고의보다 책임면에서 더 무거운 비난을 받는다는 사실에서 책임형식으로서의 고의를

참고문헌

-단행본-
임웅, 형법총론(2002), 법문사
배종대, 형법총론(제6판), 홍문사
박상기, 형법총론(제5판), 박영사
이영란, 한국형법학 총론강의,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논문-
이정원,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대상에 관한 소고,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제13권))
정성근, 범죄론에 있어서 고의의 체계적 지위, 성균관대비교법연구소 (성균관법학(제3권 1 호))
손해목, 고의의 체계론, 고시계사 (고시계 1991년 2월호)
이승호, 고의의 본질과 미필적 고의의 개념표지, 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2000년 3월)
이형국, 고의의 성립과 위법성의식, 고시계사 (고시계 1990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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