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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自由心證主義의 意義
(1) 槪念
(2) 自由心證主義의 기능
2. 自由心證主義의 沿革
(1) 프랑스
(2) 독일
(3)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의 자유심증주의
3. 自由心證主義의 內容
(1) 自由判斷의 對象
(2) 자유판단의 의미와 자유심증의 구체적인 예
1) 人的 證據
a) 證人의 證言
b) 被告人의 陳述
c) 鑑定人의 鑑定
2) 證據書類
3) 동일증거의 일부와 結合證據
4) 情況證據
(3) 自由判斷의 限界와 合理性 確保方法
1) 經驗法則
2) 自由心證主義와 上訴
3) 自由心證主義와 證據要旨
4) 證據能力 없는 證據에 의한 心證形成 禁地
4. 自由心證主義의 例外
(1) 自白의 證明力의 制限
(2) 訴訟法的 事實의 認定에 관한 公判調書
(3) 被告人의 陳述拒否權 行事
(4)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5) 法律上의 추정
5. 結論
참고문헌:
독일에서는 법정증거주의에 대한 개혁이 프랑스 혁명 이전부터 이미 진행 중에 있었지만 역시 개혁의 비약적인 진전은 프랑스 혁명이 계기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독일에서 고문은 1740년 프리드리히대왕에 의해 폐지되었지만 이것을 곧 법정증거주의 폐지와 같이 볼 수는 없다. 고문이 폐지된 이후에도 규문절차는 유지되었고, 따라서 자백이라는 증거를 얻어내기 위한 정신적인 고문과 강요 등의 폐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작센의 법률가였던 Justi에 의해 처음 자유심증주의가 주장되었는데, 그는 이성에 의해 진실을 직관할 수 있다고 한 Kant의 철학에 바탕을 두고 죄체의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법관의 확신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Justi의 생각은 법관의 자의를 경계하던 당시 형법학자들의 찬성을 얻어내지는 못하였다. 위재영,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이후 소극적 법정증거주의의 도입으로 인해 어느정도 유죄의 판결을 위해서는 법관의 확신을 그 요소로 인식하기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법정증거주의는 유지되었다.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프랑스에서 자유심증주의가 받아들여지면서 독일에서도 자유심증주의의 수용을 놓고 논의가 진행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당시 프랑스에 있어서의 자유시증주의의 수용은 영국의 영향을 받은 관계로 배심제도의 소산인 측면이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법정증거주의와 자유심증주의에 관련한 논의는 배심이냐 전문법관이냐의 논의와 연결되었고 이러한 논의 끝에 결국 전문법관관 배심은 심증의 형성에 관한 한 별 차이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또한 당시 정치적 상황도 자유심증주의의 도입을 지지하고 있어 결국 프로이센의 입법자들은 1846년 데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였고 최초로 직업법관에 의한 자유심증주의가 형성된다. 그러나 2년 후에 배심에 의한 자유심증주의로 바뀌었다, 위재영, 앞의논문 ; 정산영웅, 자유심증주의, 177p
(3)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의 자유심증주의
우리나라의 구 형사소송법은 현행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 이것은 일본의 구 형사소송법과 같은 것으로 大陸法의 전통에 영향을 받은 바 크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자유심증주의의 성격은 구법의 그것과는 다소 다르다. 첫째 피고인에 대한 보장적 기능을 위하여 자백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의 중요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점 (이른바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 둘째 영미법의 영향을 받아 증거능력에 관하여 광범위한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형국/정영석, 377p
3. 自由心證主義의 內容
이재상 형사소송법(5판), 박영사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공저), 홍문사
차용석 형사소송법
위재영,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정산영웅, 자유심증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