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연구

 1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연구-1
 2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연구-2
 3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연구-3
 4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연구-4
 5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연구-5
 6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연구-6
 7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연구-7
 8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연구-8
 9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연구-9
 10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연구-10
 11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연구-11
 12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연구-12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햇볕정책

1절 햇볕정책의 목표 및 원칙

2절 햇볕정책의 추진 전략

3절 햇볕정책의 성과 및 평가

가. 햇볕정책의 성과

나.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

제3장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평화번영정책

1절 평화번영정책의 목표와 원칙

2절 평화번영정책의 추진 전략

3절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성과 및 평가

가. 평화번영정책의 성과

나. 평화번영정책의 평가

4장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 비교

1절 국제적 차원에서 비교

2절 남북관계적 차원에서의 비교

3절 국내적 차원에서의 비교

5장 결론
본문내용

제2장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햇볕정책
1절 햇볕정책의 목표 및 원칙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정부에게는 한국경제가 IMF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외자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였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통일정책에서 뿐 아니라 경제회복 정책의 측면에서도 불가피한 선택에 의한 것이었다. 이런 배경하에서 김대중 정부는 1998년 3월 를 개최,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통일부, 「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대북정책과 남북현안에 대한 입장」, 통일부, 1999

김대중 정부는 「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했다. 남북간의 신뢰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북한에서 진정한 체제변화의 도입이 준비되지 않은 남북대치 구도가 지속되고 있던 그 당시 단계에서는 평화정착을 통한 남북간 평화공존의 실현과 평화통일로 가는 기반 조성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1992년 2월 발표된 「남북기본합의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임을 분명히 밝히고있는데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해를 통하여 남북한이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을 실천하면 남북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스럽게 통일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와 입장을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는 정경분리 원칙과 상호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를 파괴하는 어떠한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으며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화해․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3대 원칙을 정하였다.
첫째, 일체의 무력도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전쟁억제를 위한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상응한 대응조치를 위할 것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우리의 대북정책이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바탕을 보다 견실하게 하며 이를 통해서 남북간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둘째, 흡수통일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남과 북 어느 일방의 우세한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이용해 흡수통일을 추진한다면 남북쌍방의 민족적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통일 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으로 인해 민족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흡수통일은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따라서 남북간에는 평화공존을 통해 「남북연합」을 실현하고 통일은 단계적, 평화적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의지를 담고 있다.
셋째, 화해, 협력의 적극적인 추진이 갖는 의미는 남과 북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실천하여 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점차로 남북간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 전체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냉전적 남북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이 남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출발점으로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특사 교환을 제의하였고 북한이 원한다면 정상회담에도 응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함으로써 고착된 남북관계를 풀기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2절 햇볕정책의 추진 전략
김대중 정부는 대북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6가지의 정책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안보와 협력의 병행 추진이다. 굳건한 안보는 통일과정의 근본 바탕이다. 따라서 안보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교류 협력은 유연성을 발위함으로써 안보와 협력이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평화공존과 평화 교류를 우선적으로 실현하는 것으로 남북한이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