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론] 북한의 `시장지향적` 의식변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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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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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정치론] 북한의 `시장지향적` 의식변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 북한의 ‘시장지향적’ 의식변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

Ⅱ. 본 론
1. 시장의 확대와 시장경제
2. 시장사회주의 요소 확대
3. 7·1조치 이후 북한 사회화 사회의식 변화양상

Ⅲ. 결 론
: 북한의 ‘시장지향적’ 의식변화에 대한 가능성 전망

본문내용

2. 시장사회주의 요소 확대
7․1조치에 대하여 북한은 사회주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경제관리체제를 개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령, 『조선신보』는 “국가가격제정국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이번 개혁은 철저하게 사회주의원칙을 기초로 해서 단행된 조치”라고 밝혔다.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화폐에 의한 유통형태를 취하게 되어도 생산수단의 전인민적 소유에 기초를 둔 계획경제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7․1조치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 해석은 사회주의 경제 관리를 개선한다는 ‘실리사회주의’이다. 그러나 사실 북한은 ‘시장사회주의’ 시장사회주의란 생산수단의 공유제를 유지하면서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에 시장을사용하는 것이다. 브루스는 소유제는 공유제이지만 투자결정까지도 기업과 시장에 맡기는 사회주의를 시장사회주의(market socialism)라고 명명하였다. Wlodzimerz Brus and Kazimierz Laski, From Marx to the Market: Socialism in search of an economic system.
를 향하여 변화하고 있다.

북한체제의 변화가 시장사회주의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북한 당국자의 발언이 있었는데 주목할 만하다. 2003년 11월 6일 평양에서 열린 제7차 남북경제협력주진위원회에서 남북 대표단장이 주고받은 대화의 한 대목이다. 남한 측 김광림 대표단장이 “북에 시장이 들어섰으니 시장에 경제를 붙여서 시장경제로 부르자”라고 말한데 대하여 북한 최영건 대표단장이 “그건 안되다. (북의 변화는) ‘시장사회주의’다”라고 응수하였다고 한다. 『중앙일보』. 2004년 7월 4일.
실제로 7․1조치 이후 북한에서는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시장사회주의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7․1조치이후 양성되거나 새롭게 도입된 시장사회주의 요소를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북한에서 경제난 이후 생산부문과 유통부문에서 모두 계획체제가 상당부분 해체되고 시장요소가 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의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의 경제관리방식의 핵심적 제도인 대안의 사업체계가 붕괴된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대안의 사업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북한 당국의 공급이 원만하지 못했고, 이런 국가의 역할을 암시장이 대체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스스로의 주도가 아닌 주민들의 필요에 의하여 비법적으로 시행되던 7․1조치를 양성화하게된 것이다. 즉 중앙집권적 경제체제를 뒷받침하던 기업관리 체계가 무너지면서 주민들은 개인들의 필요에 의해 스스로 암시장을 형성하였다. 또 북한 당국은 이어지는 경제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기업들에게 완전 독립채산제를 시행하여 기업소들 사이의 물자교류를 적극 보장하였다. 이것은 생산재 및 소비재 분야에서 시장화가 촉진되었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이 일전에는 당국의 제공을 통해 모든 부분이 계획경제 속에서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시스템이 그 역할을 상실한 상태에서 북한 주민과 기업들이 당을 바라보는 태도는 예전처럼 계획 속 일원화 되어있지 않고 나아가 당의 지시도 권위이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것을 미약하지만 일정부분 자율성과 탈일원화, 자립된 존재로써의 성향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북한처럼 상명하복, 당의 지시는 무조건 따르는 체제에서 비법적으로 작지만 경제가 형성되고 당의

참고문헌

김정길. 『경제연구: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게
하는 것이 사회주의 경제관리 완성의 기본방향』
김정일. 2001. 담화.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강화
할데 대하여”
서재진. 2004. 『7․1조치이후 북한의 체제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 개혁』
양문수. 2005. 『북한의 종합시장』
오선희. 2005. 『경제연구: 실리를 나타내는 지표의 합리적인 리용』
정영철. 2005. 『북한의 시장화 개혁: 시장사회주의의 북한식 실험』
조명철. 2003. 『7․1경제개선관리조치 현황평가와 과제: 북한경제개혁의 전망』
차문석․홍민. 2007. 『현 시기 북한의 경제운용 실태에 대한 연구』

* 탈북자 증언 및 보도자료 *

조선신보. 2003~2005
중앙일보. 2004. 7. 4
남중인의 증언
서만영의 증언
서선창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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