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중국의 한반도 정책
①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②북한 체재의 붕괴방지
③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
2)중국에 대한 기대
3)북핵에 대한 중국의 반응
3)북핵문제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
ⅰ) 전통적 동맹관계의 변화
①중국은 북한과의 전통적 우방국으로 오랜 기간 상호 교류
②중-북간 관계의 변화
ⅱ)중국의 대외정책
ⅲ) 핵개발은 북한의 정권 유지용
ⅳ)경제적 고려
2.북핵문제에 관한 러시아의 입장
1)러시아의 동북아 정책
2)북핵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
3)북핵문제를 바라보는 러시아의 시각
①핵의 확산 견제
②경제적 측면
③북한에 대한 발언권 확대.
-참고 문헌 및 관련 사이트-
ⅰ) 전통적 동맹관계의 변화
①중국은 북한과의 전통적 우방국으로 오랜 기간 상호 교류를 통해 우의를 돈독히 해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에 따른 외교노선의 변화로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도 예전과 달라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독자적 노선을 추구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이다. 북핵문제가 이러한 시도의 대표적 예가 될 수 있는데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에 대해 중국의 외교부는 성명에서 ‘제멋대로’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 계획을 몰랐거나 혹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주요한 한 면이다. 김강녕 공저,「북한핵실험과 한반도 안보지형」, 이경, 2007. p152
이와 관련하여 상하이 협력회의 러시아측 대표였던 로가초프 의원은 ‘중국은 명목상 6자회담 의장국이지만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북핵실험 이후 미국의 요구를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동일화 했다. 그 리고 이것을 북한이 수용토록 함으로써 전통적 우방관계가 훼손됐다. 또한 북‧미 양자관계가 수립되면서 중국의 입지는 축소되게 되었다. 미국은 중국의 최대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2007.10.31 경향신문 인터뷰 중에서
②중-북간 관계의 변화
탈냉전 초기에 비교적 원만하던 북‧중관계는 1992년 8월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냉각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다. 90년대 들어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실용주의 정책을 추구해 나가려고 했다. 바로 그 결과가 한‧중 수교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한‧중 수교는 ‘교차승인반대’라는 북한측의 일관된 주장이 좌절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외교적 고립과 함께 기존의 ‘교차승인반대’정책에서 미‧일 과의 수교를 하지않으면 안될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북-중 관계는 냉각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북-중 관계가 동맹관계로의 복원은 아니지만 정상화 단계로 회복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부터였다. 이렇듯 다시 회복된 중-북 관계는 전략적 협력관계로 정립되었다. 전략적 협력관계란 중국이 북한의 국가존립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근본적인 이익으로 간주하여 적극 대처하지만, 그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협력하거나 지원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중국이 북한의 체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북한 핵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남-북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것이 이러한 관계를 잘 드러내준다.
이종석 저,「북한 중국관계:1945~2000」, 중심, 2000
북-중회담
한-중회담
비고
북→중
중→북
한→중
중→한
1987
김일성 주석
이근모 총리
1988
양상곤 국가주석
1989
김일성 주석
(비공식)
조자양 총서기
1990
연형묵 총리
강택민 총서기
1991
김일성 주석
이붕 총리
1992
양상곤 국가주석
노태우 대통령
한-중수교
(8월)
1993
1994
김영삼 대통령
이붕 총리
1995
이홍구 총리
강택민 주석
교석 전인대위원장
1996
1997
1998
김대중 대통령
1999
김영남 상임위원장
박영중 저,「미국과 중국의 대북 핵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통일연구원,2005
박두복 저,「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5
이종석 저,「북한 중국관계:1945~2000」, 중심, 2000
이정복 저,「북핵문제의 해법과 전망」, 중앙M&B, 2003
이원종 저,「새로운 중국과 한국」, 나남, 2002
www.kiep.go.kr/publication/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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