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여는 글 : 북한의 핵실험 전쟁도발인가? 살아남기 위한 권력투쟁인가?
제 1 절 북한의 핵카드를 통한 대외전략의 특징
제 2 장 본 론
제 1 절 2차 북 핵 위기와 2009년 북 핵 위기의 상황 비교
제 2 절 2차 북 핵 위기 시 북한의 협상전략
제 3 절 2009년 북 핵 실험과 발사를 통한 북한의 협상전략 진단
제 3 장 결 론
2차 북 핵 위기 시 북한의 협상전략은 북한이 제시한 협상카드들을 먼저 살펴 본 후 분석할 수 있다. 아래의 표와 같이 북한은 근본적인 문제들과 고수․양보의 카드를 제시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압박카드로 북한의 뜻대로 관철되지 않을 경우의 수까지 대비하여 이후의 수순을 준비한다.
북한은 주어야 할 것을 주되 가져갈 것에 대해서는 핵의 확실한 폐기를 전제로 하되 북한의 先조치가 우선시 되지는 않는 행동을 취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근본문제와 압박카드의 상관관계이다. 근본문제에 평화적 핵활동 보장을 위한 경수로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핵무기 보유로 이어지는 결국은 북한의 문제는 핵의 문제이고 그것이 에너지원으로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2009년 핵실험을 준비하여 핵보유국이 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북한의 협상을 위한 카드는 두 가지로 귀결 된다. 첫 번째는 핵무기와 에너지원의 확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식량문제 해결과 경제제재 해제이다. 여기서도 알맹이와 껍데기로 나뉜다. 에너지원으로서의 핵과 경제제재이다. 북한의 핵보유국으로서 인정이 경제제재와 에너지원으로서의 핵 문제는 풀려지리라 판단할 수 있다.
경제제재가 가해져도 식량문제만 해결되면 버틸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고, 중국과의 교역으로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서훈, 북한의 선군외교 연구-약소국의 대미 강압 외교 관점에서(서울,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p.270. 의 내용 일부 임.
구분
주요 협상 카드
근본
문제
카드
○불가침조약(02. 10 모든 문제해결의 기준점)→서면불가침 담보(03. 10)
→북미관계 정상화(05. 7)
○경수로(평화적 핵활동 권리 보장, 05. 7)
: 근본문제․신뢰조성의 물리적 증거, 평화공존의 정치적 의지문제
○BDA 제재 해제
고수
카드
○북․미 양자회담, 일괄타결, 동시행동, 동결 對 보상
○북․미 양자 금융회담
○先적대시 정책 포기, 대북 안전보장
○HEU프로그램 불인정, 과거 핵 검증 거부
○리비아식 핵폐기 수용 불가
○북미/북일 수교,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경제재제 철회, 에너지 지원 등
양보
카드
○핵포기 선언, 핵동결
○HEU조사(금창리 방식), Pu물질 동결
○다자회담 참여(양자회담 병행)
○NPT, IAEA 복귀
○평화체제 포럼 구성(한국도 군사적 실체)
○핵무기 이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무효화
○군축협상
○한미합동군사훈련, 한반도 무력증강 중지, 남북 핵우산 금지
압박
카드
○NPT탈퇴, 핵동결 해제, IAEA 사찰관 추방
○핵무기 보유선언, 실험(1차 핵실험)
○연료봉 재처리, 핵무기 확충
○미사일 발사유예 철회 선언, 미사일 시험 발사
제 3 절 2009년 북 핵 실험과 발사를 통한 북한의 협상전략 진단
-배상진 외,『동북아 지역의 갈등 ․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06-15, 2006년.
-서훈,북한의 선군외교 연구-약소국의 대미 강압 외교 관점에서(서울,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세종연구소 북한센터 엮음, 『북한의 국가 전략』, 한울아카데미, 2003년.
-조성렬,『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체제의 전망』, 푸른나무, 2007년.
-허문영 외,『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07-08, 2007년.
2. 참 고 자 료
이정철,북한의 핵실험, 국제규범에 대한 도전인가 권력정치인가?,『제민지산』, 한반도 재단 학술지, 2009년 여름호.
정세현,미국 입장 확실해야 중국의 대북 설득력도 먹혀,『북핵 해결과 동북아 미래, 중국에 기대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 중국방문 자료집, 김대중 평화센터, 2009. 5.
3. 기 타
2009. 5. 25. 조선 중앙통신
2009. 5. 25. 한겨레신문
2009. 5. 25. 조선일보
2009. 5. 26. 중앙일보.
2009. 5. 26. 연합뉴스
2009. 5. 25. Итар-та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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