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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제1공화국과 이승만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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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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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제1공화국과 이승만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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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 제1공화국과 이승만에 대한 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며

Ⅱ. 제1공화국 시기의 친일파 처리 문제
1.
2.
3.
1) 친일파 청산의 당위성
2)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 세력을 중심으로 한 독재정권 이었다.
3) 이승만의 반일 정책은 정치적 도구였다.
4) 반민특위 등 친일청산의 움직임을 방해 ‧ 와해 시켰다.
5)이승만의 친일청산
4.
1) 국가의 혼란과 민족 분열을 막기 위한 측면
2) 친일파의 정치자금과 친일파에 대한 이승만의 대응
3) 한민당에 대한 논란
4) 건국과정에서의 친일파 배제 노력
5) 반민특위와 이승만

Ⅲ. 한국분단의 책임론
1.
1) 이승만의 도미외교
2) 정안립의 건국위원회
3) 우익 진영의 분화
2.
1) 국외 정세
(1) 미국의 상황
(2) 소련의 상황
2) 국내 정세
(1) 북한의 상황
(2) 남한의 상황
3)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이승만의 노력

Ⅳ. 제 1공화국의 한미관계와 그 명암
1.
1) ‘상호방위조약'이 아닌 '미국편의 방위조약'
2) 한미상호방위조약
3) 미국초안과 한국초안의 비교
4) 조약 내용에 대한 검토
5) 미국만 있지 대한민국이 없는, 대한민국은 ‘의무’만 있지 ‘권리’가 없는 조약
2.
1) 한미동맹의 재평가의 의의
2) 왜 한미동맹은 필요했는가?
3) 한미동맹을 위한 이승만의 외교적 노력

Ⅴ. 발제문을 마치면서

본문내용

2. 반민특위의 역사
5.10 총선거를 통해 이승만의 지지 세력이었던 한민당과 독촉국민회 세력들은 민중의 심판을 받아, 개헌 후 국회에 많은 인사들이 진출하지 못하였고, 그 자리를 소장파 의원들이 채웠다. 그들은 개헌 직후부터 자주적 평화통일을 부르짖었으며, 제반 개혁입법의 제정을 주장하면서 관철시켰다. 이는 김구 김규식의 의견과도 일치하는 노선이었다. 제헌국회의원들이 헌법의 기초를 작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소장파 의원 중 한 사람이 친일파 처벌을 위한 내용을 법안에 두자는 주장을 제기하였고, 당시 친일파 처리문제는 반대할 명분이 없었으므로, 국회는 이를 가결, 반민족 해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조항에 넣었다. 그 후 일시적으로 소강상태에 있던 친일파 처리 문제는 8월 5일 국회 회의에서 김웅진 의원이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같은 책, p.132
김웅진 의원의 동의안에 대부분 찬성하였으나, 일부위원들은 여러 가지 반대논리를 들어 이를 막으려 했지만, 이러한 데는 특별법 제정을 지연하고, 나아가 반민족행위자의 처벌을 반대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으므로, 이를 정확히 간파한 소장파 의원들은 이를 비판, 김웅진 의원의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특별법기초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김웅진 의원이 위원장이 되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나갔다. 이 반민법의 초안에는 당연범과 선택범의 문제, 가감례 조항,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 재판을 중심으로 제안되었고,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강한 반발을 하며 반민법의 제정을 반대하였으나, 소장파 의원들은 이를 좀 더 강화시키길 원했고, 협의 끝에 일부를 수정 결국엔 반민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후 정부로 이송된 반민법은 대다수 국무위원의 반대가 있었지만, 당시 국회는 양곡매입법안을 국회로 제출한 상황이었던 터라 반민법을 국회로 환부할 경우 양곡매입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 이에 서명하고, 법령 제 3호로 공포하였다. 같은 책, p.141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같은 책, pp.142-143

제1장 죄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 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및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爵을 受한 자 또는 일본 제국의회의 의원이 되 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
제3조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뜻 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 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제4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 5년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습작한 자.
2.중추원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 되었던 자.
3.칙임관 이상의 관리되었던 자.
4.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5.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또는 그 단체의 수뇌간 부로 활동하였던 자.
6.군 .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7.비행기 . 병기 탄약 등 군수공업을 책임 경영한 자.
8.도 . 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로서 일제에 아부 하여 그 반민족 죄적이 현저한 자.
9.관공리 되었던 자로서 그 직위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 적 죄적이 현저한 자.
10.일본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 본부의 수뇌간부로 서 악질적인 지도적 행동을 한 자.
11.종교 . 사회 . 문화 . 경제 기타 각 부문에 있어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 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수행하는 데 협력하기 위하여 악질적인 반민족적 12.언론 저작 및 기타 방법으로서 지도한 자.
13.개인으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제5조 일본 치하에 고등관 3등급 이상, 동 5등 이상을 받은 관공리 또 는 헌병 . 헌병보 .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는 본법의 공소시효가 경과되기 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단 기술관은 제외한다.
제6조 본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 증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타인을 모함할 목적 또는 범죄자를 옹호할 목적으로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신고 . 위증 . 증거인멸을 한 자 또는 범죄자에게 도피의 길을 협조한 자는 당해 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
제8조 본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로서 단체를 조직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에 처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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