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론] 중국개혁,개방이후 북,중관계와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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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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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정치론] 중국개혁,개방이후 북,중관계와 향후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1.머리말

2.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1)제 3 세대 장쩌민시대까지의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2) 제 4세대 실리우선주의 후진타오 시대의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3)중국의 안정적 경제발전을 위한 대한반도 정책
4)북핵에 대한 중국의 입장 및 전략적 동반자관계로의 한층
강화되고 있는 한.중관계등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3.북.중관계의 향후전망

본문내용

2.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1) 제 3 세대 장쩌민시대까지의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세계 2차대전이 끝나고 1945년 해방이후 북한은 쏘련의 신탁통치하에서 관리를 받았고 쏘련, 중국등 공산주의 국가들과 같이 공산주의를 지향하였던 국가로서 당연히 쏘련, 중국등과 관계가 대단히 긴밀하였고, 특히 중국은 1950년 6.25 한국전쟁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북한과는 가장 돈독한 혈맹관계를 맺어왔다.

이러한 혈맹관계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국가들간에 형성되어 왔던 냉전질서가 와해되어 1980년대 쏘련과 동구 공산주의 국가가 몰락할때가지 물론 그 이후 중국 공산당 제 3세대인 장쩌민 집권시기까지 상당기간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

중국 공산당 13기 4중전회에서 이루어진 지도체제의 개편 결과, 장쩌민이「제3세대 영도집단의 핵심」으로 옹립되면서 장쩌민 체제가 등장하였다.
그러나 「6.4 천안문 사건」이후 1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중국의 엄청난 권력 변동과정을 거치면서 과연 장쩌민 체제가 권력기반을 확실히 다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있었다. 당시 장쩌민 체제는 확고한 권력기반의 부재, 전국적. 전면적 지도능력의 불확실성등 중요한 취약성을 갖고 있었고, 또 중국내 다양한 정치세력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장쩌민이 덩샤오핑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 하나의 독립된 권력자로서 발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 장쩌민 체제가 덩샤오핑 체제의 연속성으로서의 성격에서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덩샤오핑 체제의 이중적 성격으로 인해 보다 근본적인 개혁의 추진에는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 대외정책은 국내정치의 연속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그들의 국내정치 상황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쩌민 체제 확립 초기에 강화되었던 북.중국 관계도 바로 6.4 사태와 동구변혁 이후, 이들 양국이 당면한 국내정치 상황과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었다. 6.4 사태와 동구의 급진적 변화에 따라 초래되고 있는 중국사회의 전면적인 수축현상과 집체주의와 이데올로기의 재강조, 정치우선주의의 출현 등은 중국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정치와 이데올로기의 역할이 다시 강조됨으로써 현실주의 성향이 크게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런데 쏘련과 동구에서의 변화가 중국의 개혁과 동질적인 방향에서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통제된 범위내에서 전개될 경우 중국과 동구. 쏘련관계는 상호작용 혹은
상호 상승적 관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쏘련, 동구에서의 변화의 방향과 범위 및 그 속도가 중국측이 수용할 수 있는 임계점을 초월해감에 따라 중국의 쏘련. 동구에 대한 관계는 상호 상충적 대립관게로 나타난 반면 대북한 관계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 전변되었던 것이다.
특히 중국과 북한 양국은 쏘련이나 동구와는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정치문화를 갖고 있고, 또 공산당 영도가 국가전체를 효과적으로 단결시키는 응집력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당제의 도입과 같은 과감한 정치다원화를 추구할 수 없었고 공산당 일당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동질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쏘련. 동구의 급변에 따라 중국과 북한이 당면하게 된 상황의 동질성은 중.북한관계를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동구에서의 급진적 변화이후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토로이카에 대한 중국측의 평가도 북한측의 시각에 보다 접근하게 되었다. 즉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측의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 평화적인 체제 변화를 추구하는 「화평연변」전략을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토로이카는 이러한 서방의 「화평연변」론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키는 유리한 여건을 형성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쏘련과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갈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1). 이와 같이 쏘련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갈등현상이나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양국의 시각의 동질성은 중국과 북한간의 이데올로기적 연대성을 강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6.4 사태와 동구 급변이후 사회주의체제와 공산당 영도에 대한 중국인들의 신념체계에 중요한 동요가 일고 있었던 상황적 조건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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