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론]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사용자 입장)-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42819-0001.gif)
![[고용관계론]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사용자 입장)-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42819-0002.gif)
![[고용관계론]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사용자 입장)-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42819-0003.gif)
![[고용관계론]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사용자 입장)-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42819-0004.gif)
![[고용관계론]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사용자 입장)-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42819-0005.gif)
![[고용관계론]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사용자 입장)-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42819-0006.gif)
![[고용관계론]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사용자 입장)-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42819-0007.gif)
![[고용관계론]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사용자 입장)-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42819-0008.gif)
![[고용관계론]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사용자 입장)-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42819-0009.gif)
![[고용관계론]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사용자 입장)-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42819-0010.gif)
![[고용관계론]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사용자 입장)-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42819-0011.gif)
분야
hwp2)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적용 여건
3) 손배.가압류 현황(2003년 10월 31일)
4)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사례
5) 파업으로 인한 악영향
6) [판결 및 판례]
7) 결 론
1) 개념 정리
손해배상이란?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유형, 무형의 손해를 입힌 경우 금전이나 그에 상당하는 것으로 손해가 없는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위법행위에 따른 결과로 나타나는 손해만이 대상이 된다.
손해와 동시에 이익을 얻었을 경우 그 만큼을 빼고 배상한다.
금전보상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기도 한다.
가압류란?
A가 B에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B는 A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이를 A가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힘을 빌려 조치를 취해두는 것을 가압류라고 한다.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집이나 땅 등의 부동산에서 예금이나 월급 등 현재나 미래에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무자 소유의 모든 재산이다. 채권자(B)는 채무자(A)를 상대로 소송과 판결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한 뒤 채권을 회수하는데 이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가압류인 것이다.
2)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적용 여건
불법 파업에 대한 법적 대응
파업이란... 동맹파업의 준말
쟁의행위의 가장 순수한 형태로, 가장 널리 행하여지는 정형적 쟁의행위이다. 동맹파업은 노동력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관계를 이탈하여 생산수단과 노동력과의 결합을 절단하고 노동력의 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점에 그 본질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