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본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란?
1) 법률적 개념
2) 세종시는?
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애증의 역사
1) 노무현 vs 이회창
2) 노무현 vs. 최병렬
3) 노무현 vs 박근혜
4) 이명박 vs 박근혜
3.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폐기의 배경
1) 원안 전면폐기 이유
2) 수정안 주요 내용
3) 향후 기대효과
4.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의 내용
1) '첨단중소기업 전용단지' 조성
2) 대학 입주
3) 영세민 임대아파트 1000가구 제공
4) 과학비즈벨트 내용·일정
5.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의 타당성과 원안추진의 문제점 분석
1) 중앙부처 분산 이전 문제
2) 자족기능 부족
3) 매각대상용지 조성원가 인근 산단보다 높다.
4) 경제적 편익이 높다.
III. 결론
참고자료
세종시에 대한 논란이 작년 말에 이어서 올해 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서로 간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기만 바쁘다. 이러한 정국에서 민심은 복잡해가기만 하고, 정작 해야만 하는 큰일은 시일피일 미루어지고만 있다. 과연 수정안이 옳은지 원안을 고수해야만 하는 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내리기는 어려운 듯하다. 왜냐하면, 두 가지 다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존재하는 듯하다. 수정안이라고 해서 다 나쁘게 볼 수는 없다는 의미다. 오랜 기간 꾸준히 이어져 오던 사업이라 갑자기 수정안으로 바꾸는 것은 도의적으로 옳지 않으나, 효율성으로 따져 보면 분명 수정안으로 얻는 이득도 크다 할 것이다. 그러하므로 반드시 원안을 고수하기에만 힘 쓸 것이 아니라, 수정안에 힘을 실어주되 원안에서 버릴 수 없는 부분은 여기에 첨가한다면 보다 완벽한 방법이 완성 될 것이라고 본다.
II. 본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란?
1) 법률적 개념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대통령을 제외하며, 이하 “중앙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이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로이 건설되는 도시로서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로 행정구역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2) 세종시는?
세종시(世宗市)는 충청남도 연기군, 공주시 일대에 교육, 문화, 복지 등의 기능이 어우러진 자족형복합도시의 이름이다. 시의 이름은 조선 제4대 왕인 세종에서 따왔다.
2. 이민영. 최재헌, "[세종시 수정안] 입주 대학은", 서울신문, 2010.01.12
3. 홍희경, "[세종시 수정안] 과학비즈벨트 내용·일정", 서울신문, 2010.01.12
4. 김상연, "[세종시 수정안] 영세민 임대아파트 1000가구 제공", 서울신문, 2010.01.12
5. 변이철, "세종시 내 '첨단중소기업 전용단지' 조성", 노컷뉴스, 2010.01.18
6. 안현태, "세종시 원안 전면폐기 배경 & 수정안 핵심내용은?", 헤럴드 경제, 2010.01.11
7. 뉴시스 세종시특별취재팀, "중앙부처 분산이전 문제, 경시했다", 뉴시스, 2010.01.11
8. 뉴시스 세종시특별취재팀, "50만 자족용지 부족 등 결정적 문제점 내포", 뉴시스, 2010.01.11
9. 뉴시스 세종시특별취재팀, ""매각대상용지 조성원가 인근산단보다 높아", 뉴시스, 2010.01.11
10.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세종시, 블랙홀 아닌 화이트홀인 이유", 공감코리아, 2010.01
11. 국무총리실 세종시, "인구 50만 미래형 첨단경제도시 건설" 공감코리아 2010.01.11
12. 국무총리실 세종시, "‘자족기능’ 중점…일자리 25만 개 창출", 공감코리아, 2010.01.11
13. 고정애, "정치 드라마 ‘세종시’… 그 애증의 역사", 중앙일보, 2010.01.18
세종시 수정안을 내세우게 된 배경, 구체적인 내용, 원안에서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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