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란?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원안의 기본방향
1) 조화로운 민주 도시
2) 시민중심의 열린 도시
3) 환경이 보전되는 지속가능 도시
4) 편리한 선진 도시
5)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도시
6) 재해에 안전한 도시
3.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현황
4. 행정중심복합도시 논란의 흐름
5.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의 주요내용
1) 교육·과학·산업 등 자족기능 강화
2) 인센티브 제공
3) 원주민 지원대책 보강
4)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
6.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과 수정안 비교
7. 정부 수정안에 따른 ‘세종시 발전을 위한 7대 추진전략’
8.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국민여론
9. 세종시 핵심쟁점
1) 자족성 문제
2) 중앙정부의 행정효율성
10.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주장에 대한 논박
11.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 주장에 대한 논박
Ⅲ. 결론
Ⅳ. 참고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 중 어느 한 쪽의 입장을 택해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
Ⅰ. 서론
정부가 세종시 건설 계획을 수정하기로 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이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지난 3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연기ㆍ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세종시 원안 수정을 위한 관련 5개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로써 세종시 수정안은 지난 1월 11일 공개한 지 두 달여 만에 정부 차원의 입법 절차를 마쳤다. 이번에 입법 절차를 마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명칭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관련 내용은 모두 교육·과학·산업 기능 유치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을 백지화하고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수정한 것은 중앙정부의 행정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도시의 자족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수정안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수정안에는 세종시의 근본 목적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정부가 대기업과 대학 유치를 위해 각종 특혜를 약속하면서 결국 국민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미 한 차례의 내홍을 겪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법안에 또 손을 댄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의 주장에 대해 논박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란?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되어 온 국정 과제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행정부서의 과도한 분산은 오히려 능률저해라고 판단하여, 정운찬 국무총리는 1월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공식 발표하였다.
수정안에는 세종시를 인구 50만명의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로 건설하며,이에 따라 9부·2처·2청의 행정부처를 이전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대학 등이 포함된 인구 50만의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를 건설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서승열,「‘행정수도 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3. 국무총리실,「세종시 발전방안」, 관계부처 합동, 2010.01.11일.
4. 고성진,「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기본방향」, 대한토목학회, 2006.
5. 행정도시 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현황 및 계획' 업무보고 자료」, 2007.
6.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7.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 http://www.sejongcity.or.kr/
8. 안용수,「세종시여론조사 `수정안`지지 `원안`보다 우세」, 한국경제, 2010.01.13일.
9. 국무총리실 보도자료,「세종시, 인구 50만 미래형 첨단경제도시 건설」, 2010.01.11일.
10.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환경ㆍ과학ㆍ행정이 어울어진 세계적 모범도시 “세종”」, 2008.
11. 이재광·황필선,「행정중심복합도시 갈등 증폭」,중앙일보시사미디어, 2009.04.07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원안과 수정안의 내용을 알아보고, 각각의 입장에 대해 논박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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