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일본경제의 최근 동향
(주요지표로 본 일본경제 현황, 일본의 개혁 추진현황과 한일 비교)
3. 일본경제 왜 어려워졌는가 (침체의 원인분석)
4. 한국에 미치는 예상효과 및 교훈
5. 일본경제, 재생전략은 없는가
일본경제가 좀처럼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1989년 12월에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깨진 것을 계기로 12년째 장기 불황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최근 투자은행인 CSFB(Credit Suisse First Boston)의 한 조사보고는 지난 12년간 일본이 경험한 불황이 미국의 1930년대(1929-41년) 불황보다 심각한 수준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조사는 산업생산, 실질주가, 기업수익 면에서 보면 이같은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경우 산업생산이 주식거품 붕괴후 3년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1937년에 1929년 수준을 회복하고 이후 잠시 어려워졌다가 다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데 비해 일본의 경우 12년이 지난 2001년에도 1989년 수준을 10% 정도 밑돌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소니, 히타치, 마쓰시타…. 일본의 걸출한 전자 메이커들이 줄줄이 적자로 돌아서고 있다. 올해 결산 때 7대 메이커를 모두 합쳐 적자액이 1조엔을 넘어설 것이 확실하다는 전망이다. 7개사는 7만명 규모의 인원 삭감 계획을 발표, 위기감을 여지없이 표출시켰다. 난공불락 같던 일본의‘성공신화’는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완전고용을 자랑하던 일본이었으나, 지금은 선진국 최악의 고실업국 그룹에 편입됐다. G7(선진 7개국) 중 일본보다 실업률이 높은 곳은 독일․캐나다 정도다.
넘치는 무역흑자를 주체 못하던ꡐ흑자대국ꡑ신화에도 균열이 생겼다. 일본의 무역흑자는 14개월 연속 감소 중이고, 한 유력 민간연구소는 3년 뒤 일본이 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충격적 전망을 내놓았다. 건전 재정의 신화가 깨졌고, 세계를 탐욕스럽게 사들이던‘재팬 머니’의 무용담은 흘러간 얘기가 됐다. 당장 ‘제조업 불패’ 신화부터 위협받고 있다. 이를테면 중국산 모방 브랜드인ꡐ야메하(Yameha)ꡑ오토바이의 성능이 일본제ꡐ야마하(Yamaha)ꡑ못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을 초조하게 만든다. 물론 일본으로선 앉아서 몰락을 기다릴 생각은 없다. 21세기를 견인할 새 성장산업을 창출해내 침체국면을 일거에 돌파한다는 전략이다. 금융의 체질개선이 진전되고 구조개혁 프로그램이 일단락되면 다시 일본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다. IT(정보기술)․바이오․ 나노테크(초미세기술) 등 일본이 승부수를 건 전략산업 분야에서 속속 탄생하는ꡐ산․관․학 연합ꡑ은 만만치 않은 반격 에너지를 느끼게 해준다. 일본 경제의 운명은 지금 세계 경제학의 최대 핫이슈 중 하나다. 수십년간 일본 모델을 복사해 써온 우리로선 일본이 어디서 역전의 실마리를 찾아내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하 2절에서 일본경제의 최근 동향을 경제지표를 들어 설명하고 일본에서 진행된 개혁과 한국에서 진행된 개혁을 소개한 후 이를 비교하고, 3절에서 일본경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