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물가상승을 고려한 소득세누진도의 측정과 세제개편의 평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42934-0001.gif)
![[조세론] 물가상승을 고려한 소득세누진도의 측정과 세제개편의 평가-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42934-0002.gif)
![[조세론] 물가상승을 고려한 소득세누진도의 측정과 세제개편의 평가-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42934-0003.gif)
![[조세론] 물가상승을 고려한 소득세누진도의 측정과 세제개편의 평가-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42934-0004.gif)
![[조세론] 물가상승을 고려한 소득세누진도의 측정과 세제개편의 평가-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42934-0005.gif)
![[조세론] 물가상승을 고려한 소득세누진도의 측정과 세제개편의 평가-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42934-0006.gif)
![[조세론] 물가상승을 고려한 소득세누진도의 측정과 세제개편의 평가-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42934-0007.gif)
![[조세론] 물가상승을 고려한 소득세누진도의 측정과 세제개편의 평가-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42934-000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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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론] 물가상승을 고려한 소득세누진도의 측정과 세제개편의 평가-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42934-0010.gif)
![[조세론] 물가상승을 고려한 소득세누진도의 측정과 세제개편의 평가-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42934-001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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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소득세의 정의
Ⅲ. 누진도의 이론과 측정
Ⅳ. 한국 소득세 체계의 변화과정 평가
Ⅴ. 물가상승을 고려한 한국 소득세 누진도의 측정
Ⅵ. 결론
소득세의 누진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재정 한 분야에서 오래 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최적소득세(optimal income tax)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실제로 한 국가에서의 소득세 누진도가 어떠한가를 평가하고자 하는 실증적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누진도는 특정 시점에서의 세전 소득분배와 세후 소득분배를 비교함으로써 실증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소득세체계의 변화라는 제도적 요인과 소득분포의 변화인 분포변화의 요인 두 가지가 혼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증적 누진도라 할지라도 물가변동에 따른 요인을 분해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소득분포의 변화나 제도변화가 없더라도 실질 누진도(real progressivity)는 변하기 때문이다. 즉, 기존 연구에서 측정하였던 누진도는 명목적 누진도(nominal progressive)라 할 수 있다.
소득분포의 변화가 없고 제도변화가 없더라도 물가상승에 다른 과세계급구간의 상향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실질적으로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다. 나아가 누진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만일 세율계급구간을 물가상승에 연동하여 완전한 조정(perfect indexation)을 할 경우, 실질세수이든 실질 누진도이든 소득분포와 세법개정이 없는 한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후생비용(welfare cost)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각국의 소득세 누진도를 비교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완전한 물가조정(imperfect indexation)에 다른 누지도 변화와 제도변화에 의한 누진도 변화, 그리고 분포변화에 의한 누진도 변화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새롭게 누진도를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의 소득세체계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세후의 지니계수값을 결정하는 조세액에 영향을 주는 각종 요인, 예를 들어 물가상승, 공제제도 변화(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과세소득구간의 크기 등으로 인한 효과를 각 각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개념의 누진성측정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이 따라 세후의 지니계수 값이 각 변화요인에 다라 각각 산출됨으로써 각 요인의 영향을 추출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세후의 지니계수를 사용한 누진성측정지표의 문제점을 해결 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최규봉, 『소득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고찰』, 1987
◎ 안종범․임병인, 『물가상승을 고려한 소득세누진도의 측정과 세제개편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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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헌 “재정정책” 1989
◎ 김준영․임병인, “IMF 충격의 불평등파급효과”, 『공공경제』 제6권 제2호, 2001
◎ 성명재, “세법개정효과 및 소득․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세부담효과의 분리추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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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기중, 『한국 경제의 불평등분석』, 박영사, 1997
◎ 조세연구원, 『한국 조세정책 50년』, 1996
◎ 유한성, 재정학, 박영사 1984
◎ 유한성,『재정학연습』, 법문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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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외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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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m, S. R., " On the Measurement of Tax Progressivity : Relative Share Ad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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