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법안 제정의 기본시각과 특성
1. 법안 제정의 기본 시각
2. 법안의 특성
3. 법안의 구성
Ⅱ. 생명윤리 및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조직체계
1. 관리조직체계 마련의 기본시각
2.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3.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설치 및 운영
4. 생명윤리 및 안전확보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역할
제2주제: 인간복제 및 배아이용의 주요쟁점과 관리방안
Ⅰ. 인간복제 및 종간교잡행위
1. 입법의 필요성
2. 인간복제연구의 현황
3. 인간복제연구 및 종간교잡행위의 입법동향
4. 인간복제연구에 관한 국민의 인식도 조사
5. 인간복제 및 종간교잡행위에 대한 입법방향
Ⅱ. 인간배아의 연구 및 관리
1. 입법의 필요성
2. 배아연구의 현황
3. 외국의 배아연구 및 배아관리의 입법동향
4. 인간 배아이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조사
5. 배아연구의 허용범위에 관한 입법방향
6. 배아관리시스템에 관한 입법방향
제3주제: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치료의 관리방안
I. 유전자 검사의 관리
1. 유전자 검사 관리의 필요성
2. 유전자 검사 관리의 기본방향
3. 유전자 검사의 관리방안
4. 유전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관리방안
Ⅱ. 유전자치료의 관리
1. 유전자치료의 분류 및 연구현황
2. 유전자치료 관리의 필요성
3. 유전자치료에 관한 관리방안
〈별첨자료〉유전자검사실태 및 국민의식 조사결과
－ 생명과학관련 연구자 및 시술자에게 생명과학기술 적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개의 원칙, 절차의 적법성을 요구함.
－ 생명과학관련 연구 및 시술의 대상이 되는 국민에 대하여 사전동의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알 권리 등 보호장치를 마련함.
－ 생명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윤리 및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질병 치료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관련 바이오 산업이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명과학기술 발전의 속도와 방향을 적정화함.
2. 법안의 특성
가. 법안의 적용범위
법안 적용범위의 기준
－ 국민보건과의 관련성 및 윤리적 논란대상 부문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민 보건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윤리적 논란의 우려가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문을 적용대상으로 함.
－ 기존법과 중복 최소화
생명과학기술 관련 윤리적 쟁점사안 중 의료법·약사법·모자보건법·특허법 등 기존법에서 대부분 혹은 일부를 다루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기존법을 보완함으로써 중복을 최소화함.
예컨대 윤리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생명과학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여부는 특허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처리하되, 국가적 중대 사안으로서 보다 포괄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도록 함.
동물의 유전자변형 연구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자원부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함.
－ 법적 규제대상의 최소화
법적 규제는 공공의 안녕 질서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다른 규제수단으로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사안을 중심으로 그 대상범위를 최소화함. 이외의 윤리적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윤리지침을 통하여 관리하도록 함.
예컨대 실험동물의 생명존중을 위한 윤리 확보는 `동물관련 생물의학연구에 관한 국제지침`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실험동물지침`을 참고하여 윤리지침을 개발·적용하고 법적 규제대상에서는 제외함.
한국 보건사회원구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위한 자료입니다.
생명의료윤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