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미국 아동학대 역사적 관점]
1. 초기 미국사회의 아동들
2.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률제정
3. 아동학대와 방임에 종사하는 자원봉사 단체들
아동 성(性) 착취 및 학대 처벌법 (미국)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일본)
1. 국외 아동학대 실태 분석
1) 미국의 아동학대 현황
2) 영국의 아동학대 현황
3) 대만의 아동학대 현황
4) 호주의 아동학대 현황
2. 아동학대의 학대행위자 처벌에 관한 법적․제도적 고찰
1) 미국
① 격리보호, 가정 복귀 및 사후관리 실태
②학대행위자 처벌
2) 일본
① 격리보호, 가정 복귀 및 사후관리 실태
② 학대행위자 처벌
3) 대만
① 격리보호, 가정 복귀 및 사후관리 실태
②학대행위자 처벌
Ⅰ 미국
1. 아동학대 방지 체계
1). 아동보호법제
2). 아동학대 대응체계
2. 국립 아동학대 연구센터
1). 아동학대 연구센터의 설립과 역할
2). 미국의 국립 아동학대 연구센터의 활동
3). 시사점
Ⅱ 일본
1. 아동학대 방지 체계
1). 아동보호법제
2). 아동학대 대응체계
Ⅲ 대만
1. 아동학대 방지 체계
1). 아동보호법제
2). 아동학대 대응체계
◎ 논의 및 개선방안
1)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복지적 대응 방안으로서 사례관리의 필요성
2)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의 강화
① 인식개선의 문제
② 부모 교육의 강화
③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학대 아동
전국아동학대방임예방협회(NAPCAN)가 있어서 아동의 자아존중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주로 예방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전국아동보호주간을 제정, 매스미디어 캠페인을 전개하며, 특정 전문 집단이 아동학대 발견 시 보건지역사회서비스 당국에 신고 할 것을 의무화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아동권리 정보 네트워크).
2. 아동학대의 학대행위자 처벌에 관한 법적․제도적 고찰
1) 미국
① 격리보호, 가정 복귀 및 사후관리 실태
미국의 경우, 19074년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이 규정된 이래, 오늘날 아동보호체계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정법원법 및 사회서비스법 제 417조에서는 위급상황(긴급아동분리사례)일 경우 워커 단독으로 아동을 분리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또한 아동분리사례는 법원의 동의를 얻어 아동을 일시보호하게 된다. 긴급아동분리사례와 아동분리사례는 초기 접수 후 3일 이내 일시보호 및 일시후견을 정하고 30일 이내 법원 재판 절차를 거쳐 가정 복귀 또는 위탁보호를 결정한다. 일시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가정내보호사례 역시 30일 이내 재판절차를 거쳐 가정 복귀 또는 위탁보호처분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긴급아동분리사례, 아동분리사례, 가정내보호사례 모두 법원에서 가정 복귀 및 위탁보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가정 복귀를 결정하고 있다. 만약 가정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양을 통해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게 된다.
미국의 초기 아동보호체계는 아동을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격리보호’를 채택하였으나, 점차 예방적인 차원으로 가족보존 및 가족통합의 방향으로 초점이 이동되었다. 1980년에 제정된 ‘입양원조 및 아동복지에 관한 법’이 이를 반영하는 법적 제도이다. 가족에서 분리된 후 적절한 시기에 가족과 재결합하지 못하거나 가족이 적절한 때에 회복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계획으로 입양시키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선호되는 영구배치 계획은 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며, 아동의 격리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②학대행위자 처벌
미국에서의 아동학대문제에 대한 개입의 전환은 학대행위자들에 대한 접근방식에 있어서 처벌적인 접근보다는 비처벌적이고 치료적인 접근으로 개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학대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