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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빈곤문제와 도시빈민 쪽방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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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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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 빈곤문제와 도시빈민 쪽방사람들에 대한 자료입니다.

I. 들어가는 말 목
차

II. 본론
1. 빈곤의 개념
1) 빈곤의 개념
2) 빈곤에 대한 다양한 정의
① 빈곤선
② 절대적 빈곤
③ 상대적 빈곤
④ 문화적 정의(빈곤문화)
⑤ 차상위계층

2. 빈곤의 현황과 실태
1) 빈곤의 현황
2) 빈곤의 실태

3. 빈곤 재생산 구조(문제점)
1) 주거 조건
2) 취업 및 소득 문제
3) 교육문제

4. 빈곤문제에 대한 현행제도의 서비스의 한계점
1) 주거서비스 부문
2) 최저생계비 대상 선정 부문
3) 보육․교육서비스 부문

5. 빈곤문제에 대한 현행제도와 서비스의 개선점
1)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공급확대 및 다양화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3) 저소득층에 적정 보육/교육비 지원

6.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 기관의 역할
1) 중앙정부의 역할
① 가족정책 / ② 기회의 평등을 위한 대책 / ③ 노동시장정책 /
④ 조세정책 / ⑤ 소득보장정책 /
2) 지방치치단체, 기업민간, 종교단체의 역할

7. 빈곤문제 사례 - 도시빈민 쪽방사람들

8. 도시빈민 관련 된 추천도서 및 영화, 동영상 소개

III. 나가는 말

본문내용

3. 빈곤 재생산 구조(문제점)
1) 주거 조건
도시 빈민들이 빈민촌의 불량 주택 지역에 거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빈민촌의 저렴한 집값 및 방값 때문이다. 일반 주택가보다 훨씬 낮은 주거비용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값싼 주거비용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는 빈민촌이 도시 빈민에게 적합한 생활 방편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빈민촌은 건축일, 노점, 부업 등 각종의 취업 망이 존재하고 있어 도시빈민들이 용이하게(불안정하지만)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마치 농촌의 공동체처럼 상부상조하는 전통이 보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도시빈민의 대부분이 농촌 출신리라는 점과 빈민은 열악한 생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 공동체적 유대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연유한다.) 빚을 얻는 등의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질 숭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도시 생활에서 지극히 열악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도시빈민 계급에게 빈민촌은 '최적의' 주거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도시빈민의 주거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3분의 2 이상의 가구가 세입자로서 매년마다 오르는 방세 때문에 쫓겨 다녀야 하며, 더욱이 재개발의 강행으로 인해 폭등하는 주거비로 생존에의 위협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상수도, 하수도, 도로 등 기본 시설들이 매우 불량하며, 특히 상수도 문제는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하수도 및 도로 등의 시설은 정부가 마땅히 설치해주고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함에도 불구하고 빈민촌에서는 그 부담과 희생이 모두 도시빈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2) 취업 및 소득 문제
도시빈민 계급의 취업은 주변적 부문, 즉 도시 비자본주의 부문에서 불안정하게 이루어진다. 가구주 남자의 경우 건축 노무자가 가장 많고, 주부의 경우에는 파출부나 노점. 행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건축일은 겨울에 일이 없지 비가 오면 일을 못하지 해서 대개 일 년 중 반년은 일이 없어 문자 그대로 반실업 상태이다. 파출부나 노점, 행상의 경우에도 그러한 반실업 상태는 매일반이다. 또한 노동력의 대가는 지극히 낮다. 그러므로 소득은 불안정 할 뿐더러 매우 낮은 수준에 묶일 수밖에 없다. 그나마 빈민촌은 주거비가 저렴하며, 빈민촌의 시장도 물가가 매우 싸기 때문에 도시빈민의 생활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은 매우 한정되어 식료품비와 주거비가 소비 지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저축은 하늘의 별따기이며, 오히려 고리채의 빛만 늘어가는 것이다.

3) 교육문제

참고문헌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김근홍 공저, 학현사 2005
- 사회문제론, 김익균, 창지사, 2003
- 보건복지포럼 2006
- 보건복지부 2005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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