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교육] 이주노동자를 통해 본 기독교교육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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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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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독교교육] 이주노동자를 통해 본 기독교교육적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본론
1.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와 인권
1-1. 외국인 노동자의 개념 정의
1-2. 인권이란 무엇이며 왜 보장되어야 하는가?
1-3.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2.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
2-1. 장시간노동
2-2. 최저임금을 겨우 넘어서는 저임금
2-3. 임금체불
2-4. 산업재해
2-5. 사업장내 폭행
2-6. 인신 구금
2-7. 여성 노동자들의 또 다른 인권침해
3.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배경
3-1. 산업연수생제도와 문제점
3-2. 현행 외국 인력정책(이하“고용허가제”) 과 그 문제점
4.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성서적 관점
4-1. 출애굽공동체와 나그네
4-2. 예수 그리스도와 작은 자
4-3 하나님나라의 실현
결론
1.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살펴 본 하나님의 형상과 인권
2.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기독교의 과제

본문내용

2-5. 사업장내 폭행

방글라데시인 아민은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어느날 작업중에 조금 떨어져 있던 사업주가 아민을 손짓으로 불렀다. 작업 중이던 아민은 하고 있던 일을 마치고 사업주에게 가려고 조금 지체하게 되었다. 그러자 사업주는 갑자기 아민에게 달려와 다짜고짜로 아민의 뺨을 때리고 발길질을 하면서 욕을 하였다. 아민은 꼼짝없이 맞을 수밖에 없었다. 옆에서 이를 보던 한국인 관리자들과 직원들이 사업주를 말려 아민은 간신히 사업주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접한 상담소는 사업주에게 강력히 항의하여 아민의 치료비와 사과를 받아냈다.
2-6. 인신 구금

1994년 9월부터 스리랑카 산업연수생을 고용한 경북 구미 공단내 ○○섬유회사는 연수생의 이탈을 방지한다며 연수생들의 외출을 통제할 뿐 아니라,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방문을 밖에서 잠가두었다. 1996년 8월 스리랑카 연수생들이 상담소를 찾아와 상담을 하기전까지 전혀 사실이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상담소에서 노동부 감독관과 함께 현장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시정을 약속 받았다.
2-7. 여성 노동자들의 또 다른 인권침해

중국인 동포 태○○은 미등록노동자이다. 꽤 규모있는 식당에서 일하던 태○○은 그 식당의 지배인으로부터 끊임없는 성적 희롱을 당하였다. 그러나 태○○은 성적 희롱에 대해 결코 응하지 않았고, 앙심을 품은 남자는 태○○이 미등록노동자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였다. 연행되어버린 태○○의 상황을 들은 상담소에서는 성적 희롱에 대해 고발하는 한편, 출입국관리소에 태○○의 강제출국이 너무 가혹한 조치라는 점을 설명하고 강제출국조치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강제출국 조치 철회는 쉽지 않았고, 이에 외국인 지원단체들은 연합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 등 태○○의 강제출국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자 출입국관리소는 태○○의 출국조치를 유예시키고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일시보호해제조치를 취해주었다.

3.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배경
3-1. 산업연수생제도와 문제점
‘고용허가제’ 이전까지의 한국의 생산기능직 외국인력 정책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산업연수제’라 할 수 있다. 산업연수제는 개방도상국과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기업연수를 통하여 선진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부는 1992년 불법체류 자진신고기간의 신고자 전원을 산업연수생으로 대체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1993년 11월 도입되어 국내 3D산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창구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 산업연수생제도는 체 1년도 되지 않아 문제점이 폭발하였다. 열세 명의 네팔인 산업연수생들이 1995년 명동 성당 입구에 간이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입국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연수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고, 송출업체를 통하여 본국으로 송금해 준다고 하였지만 송금되지 않았으며, 한국인 관리자들의 폭행. 폭언 등을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설동훈,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사: 1999), p118-120
이에 정부는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1995년 3월 1일부터 법적 보호를 받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과 보건상의 조치 및 건강진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졌다.
이후로도 ‘산업연수제’로 인한 인권침해, 노동문제, 불법체류자 증가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그때마다 정부는 일시적인 미봉책만을 내 놓는데 그쳤고, ‘산업연수생제도’자체는 계속 고수하였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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