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압수수색 , 정부정책 비판이 명예훼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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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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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D수첩 수사 과정

언론사 압수수색 시도 사례

PD수첩 제작진의 혐의

MBC 압수수색 관련 이슈

법률적 쟁점 : 정부정책 비판이 명예훼손인가?

왜곡보도 제기 의혹

왜곡보도 제기 반론

법률적 쟁점 : 정부정책 비판이 명예훼손인가?

그 외 근거 자료

판결 예측


본문내용
언론사 시기 내용 경과
동아일보 2007년 7월 신동아 6,7월호 ‘최태인 보고서’ 게재 경위 조사. 동아일보 본사 전산실 압수수색 무산
SBS 2003년 8월 양길승 청와대 부속실장 몰래카메라 사건. 테이프 원본 제출 요구하며 SBS 본사 압수수색 무산
한겨레 1989년 7월 안기부, 평민당 서경원 의원 방북 사건 관련. 사진 및 취재수첩 제출 요구하며 편집국 압수수색 집행


명예훼손


농림수산식품부의 왜곡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 의뢰
3월 3일,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이 제작진 6명을 지목, 정식 고소장 접수



업무방해


쇠고기 수입업체, 업무 방해 혐의 진정서 제출
검찰, 이를 인지 사건으로 분류해 수사 착수

법률적 쟁점 : 정부정책 비판이 명예훼손인가?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론 제시만으로 명예훼손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는가?


명예란 사람의 인격이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을 준한다.

당시 보도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비판 제공한 과학 다큐 형식

농림수산부장관 개인에 대한 평가 보도가 아님


명예훼손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준수하였는가?


언론사에 배포한 제출 요구문건은 무죄추정원칙 위배
피의사실 공포의 한계를 넘어서 제작진의 명예권을 침해한 것
보도내용에 대한 유죄판단과 동시에 타 언론사에 대한 위축 효과


무죄 추정을 위배, 제작진의 명예를 침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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