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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금융규제감독의 목적
Ⅲ. 금융규제감독의 내용
1. 금융그룹 단위의 자본적정성 평가
1) 빌딩블록방식(building block prudential approach)
2) 위험기준 합산방식(risk-based aggregation)
3) 총차감방식(total deduction method)
4) 위험기준 차감방식(risk-based deduction)
2. 내부익스포져(intra-group transaction and exposures) 규제
3. 부실전염위험(contagion risk) 감독
4. 금융그룹 단위의 거액여신 규제
5. 기타
1)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정보 공유
2) 주주의 적합성
3) 경영진의 적합성과 자율성
4) 법적구조 및 경영구조의 투명성
Ⅳ. 금융규제감독의 수단
1. 건전성규제
2. 금융분쟁조정제도
Ⅴ. 금융규제감독의 자본시장 효율성제고
1. 시장경제원칙과 도덕적 감성론(Theory of Moral Sentiments)
2. 도덕적 감성론을 바탕으로 한 자본시장기능제고를 위한 한국금융의 선결과제
3. 도덕적 원칙이 확립된 김융감독을 통한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
4. 금융감독체계와 감독효율성
Ⅵ. 금융규제감독의 정책방향
1. 자율․공정경쟁체제의 확립
2. 건전성 감독(prudential regulation)의 강화
3. 시장감시기능의 활성화
4. 합리적인 유인구조(incentive structure)의 설정
Ⅶ. 금융규제감독의 평가
참고문헌
금융규제와 감독의 원인은 다양한 이론에 의해 설명되고 있으나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공익이론으로서 금융시장이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하다는 전제 즉 외부효과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외부효과는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 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경우이다. 이에는 외부불경제와 외부경제로 구분되며 자유로운 시장기구에 맡겨졌을 때 외부불경제는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많이 만들어지는 한편 외부경제는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적게 만들어져 효율성적 자원배분이 저해된다.
금융시장에서도 외부효과 엄밀히 말해 외부불경제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한 금융기관의 파산은 다른 금융기관의 경영상태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약화시켜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예금인출(bank run)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전체 금융기관이 예금인출사태에 직면하면 금융기관 전체에 확산되게 되어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무너지게 되므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외부효과의 파급을 막는 것은 금융규제․감독의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한편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금융서비스의 제공자는 고객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취하는 유인을 갖는다. 결국 시장의 힘에 맡겨 놓으면 금융거래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접 거래를 강제하거나 공시의무를 부과하여 정보의 유통을 강제하는 규제를 하게 되고 한편으로 금융소비자들이 입게 될 피해의 예방조치로서 금융산업에 진입제한을 정당화시켜준다.
Ⅱ. 금융규제감독의 목적
새로 제정된 금융감독기구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제 1조에서 “ 이 법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하여 신설 금융감독위원회와 통합 금융감독원의 목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 금융분야별로 구체적인 감독 목적은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의 내용과 변함없이 동일하다.
김영진 - 금융산업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신용평가, 1989
공병호 - 시장경제와 그 적들, 한국경제연구원, 1997
이재연 - 금융규제 완화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01
이재웅 - 금융규제 및 규제완화의 이론적 분석, 금융연구 제5권 제1호, 1991
윤봉한·황선웅 - 금융기관론, 문영사, 1999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 금융규제와 은행감독, 업무자료, 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