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D형] 일본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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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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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D형] 일본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Ⅰ. 일본 행정체제의 구조
1. 행정 관료제의 외부환경
1) 입법부(의원내각제)
2) 행정부
3) 사법부
2. 행정체제의 내부적 특성
1) 일본 관료제의 발달과정
2) 행정조직 및 기능
3) 공무원의 인사체제
4) 행정문화 및 행태
5) 행정부 재정
6) 일본 행정의 특징

Ⅱ. 일본 관료제의 역할과 특징
1. 정부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2. 일본 관료제의 특징
3. 정책결정과정의 특징

Ⅲ. 일본 관료제의 문제점과 개혁
1. 일본 관료제의 문제점
2. 행정개혁의 추진
3. 행정개혁에 대한 성과

본문내용

Ⅱ. 일본 관료제의 역할과 특징

1. 정부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1) 내각(총리)의 일반적 기능
내각을 주축으로 한 행정부는 헌법에 의해 국무집행업무가 부여되어 있는데, 내각의 구체적 기능으로서는 ① 법의 충실한 집행, ② 국가 업무의 수행, ③ 외교업무의 처리, ④ 조약의 체결, ⑤ 행정서비스의 제공, ⑥ 예산준비 및 의회에의 제출, ⑦ 헌법과 법률의 집행을 위한 시행령의 제정, ⑧ 사면, 처벌의 대체 및 시민권의 박탈과 복권에 대한 결정 등이 있다.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원칙적으로 총리는 각의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된 시정방침에 의거하여 행정각부를 지휘 ․ 감독해야 하며, 다만 시정방침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때에는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

2) 내각의 정책 조정역할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일본관료제의 가장 큰 특징으로선 종할행정구조를 들수 있다. 이 구조는 자기 관할로 설정되어 있거나 인지되는 정책문제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비교적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지만 다른 중앙행정조직과 관련되는 영역이나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호조정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종할구조는 정책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모되며 책임소재의 불분명에 따른 책임회피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3) 관료제의 정책역할
① 정책결정과 관료제
일본정부의 관료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고위 관료들은 자신들의 정책역할을 적극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료들의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여러 경로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런 사실만으로 정책형성과정에서 관료들이 배타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관료의 역할은 1980년대 이후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공의식, 일본 현대 정치의 이해, 세종출판사, 2003
김정렬, 이도형, 비교 ․ 발전 행정론, (주) 박영사, 2005
배귀희, 한국의 행정개혁과 일본의 행정개혁의 비교, 한국 행정학회, 2005
F. Heady 「public administration」
박천오 외 비교행정, 법문사, 2002
강성남, 비교행정연구, 장원출판사 1999
박동서․김광웅․김신복, 비교행정론, 박영사, 2002
신정현, 비교정치론, 법문사, 2000
교수 10인이 풀어본 한국과 일본 방정식, 삼성경제 연구소, 1996
김흥수, 일본의 정책결정과정, 방송통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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