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기 속에서 중국경제 상황과 한국경제의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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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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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 위기 속에서 중국경제 상황과 한국경제의 방안 모색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2. 중국경제 현황과 전망

2.1. 현황

2.2. 중국 경제 전망

2.3. 중국의 경기부양책과 기대효과

3. 정책적 시사점

본문내용

2.2. 중국 경제 전망

낙관적인 전망에 따르면, 중국 정부와 관련 학자들은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의 마지노선을 8%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최소 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야만 현 실업률 수준인 4%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반면에 비관적인 전망에 따른다면 특히 해외 기관들의 시각은 밝지 못하다. UBS, Credit Swiss 등 유럽계 은행들은 2009년도 중국 셩제 성장률을 7%대로 하향조정하고 도이치방크는 6%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2.3. 중국의 경기부양책과 기대효과

지난 10월 초에 개최된 제17기 중앙위원회의에서 주요 논제는 ‘적절한 성장 팽창’으로 경기 및 금융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는 약 6년여 만에 대출금리 27bp 인하하였으며, 10월에만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하는 등 경기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이 이미 시행되었다. 또한 2002년 이후 경기 호조로 인해 막대한 세수를 거둬들였고 금년에는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경착륙을 방어하기 위한 대규모 정부 지출을 시행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중국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009년과 2010년에 4조위안의 재정투자가 민간부문 구축효과와 수입유발효과를 가진다고 가정할 때 각각 1.4%와 1.2%의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추정된다. 그리고 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재정투입 금액의 3배에 달해 재정투자의 효과 극대화가 기대된다.
그러나 중국 경기 부양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정지출 확대 정책은 한계점 역시 뚜렷하다. 우선 중앙부처간의 마찰로 인한 계획의 실행여부이다. 경기부양책이 담고 있는 정책의 내용이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에 걸치기 때문에 중앙부처간의 알력이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의 마찰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자금 투입이 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이 발표한 4조위안 중 중앙정부의 직접투자규모가 불분명하다. 만약 중앙정부의 직접투자 규모가 2년에 걸쳐 1조 2000억위안이 전부라면 경기 부양책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마지막으로 재원조달을 위한 대규모 국채의 추가발행은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전반의 자금조달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IMF가 추정한 2010년 중국의 명목 GDP가 33조 2,200억 위안이라 할 때 중국의 재정적자 상한 규모는 약 1조 위안에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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