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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치특강] 북한의 경제난 이후 경제정책에 따른 북한 사회변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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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정치특강] 북한의 경제난 이후 경제정책에 따른 북한 사회변화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문제제기

Ⅱ. 기존논의 검토: 경제난과 체제변화 그리고 개혁․개방

1) 경제난과 체제 변화

2) 북한의 개혁․개방 전략

Ⅲ. 김정일 체제의 경제정책 변화

1)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1982-2002

2) ‘7․1조치’와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

Ⅳ. 경제정책에 따른 사회적 변화

1)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

2) 북한 사회의 변화와 전망

Ⅴ. 결론

본문내용

기존 논의들에 있어 공통점은 1990년대 북한의 경제난을 북한사회를 변화시키는 요인이고 이는 북한의 체제를 변화시키는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북한의 체제변화와 경제위기 원인에 대한 기존 연구를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다.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치․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북한 당국의 대응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추진하는 개혁․개방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대략적으로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1) 경제난과 체제 변화

북한의 체제변화의 관련된 연구는 ‘위로부터의 접근’과 ‘아래로부터의 접근’으로 나눠볼 수 있다. ‘위로부터의 접근’은 김정일 위시한 지도부의 ‘전략적 결단’이나 정권변화 차원에서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이나 속도를 가늠해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권의 생존을 위해 변화를 거부하면서 ‘그럭저럭 버티기(mudding through)'을 지속할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둘째, 김정일의 신변 이상과 같은 대내외적인 변수에 의해 정권이 붕괴되는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보는 입장이다. 셋째, 북한 지도부가 급진적 변화를 막기 위해 ’통제가능한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신지호, 2000: 박관용 외, 2007).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북한 지도부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반면 ’아래로부터의 접근‘은 일반적으로 조직화된 시민사회가 존재하거나 지배엘리트가 심각하게 분열되는 두 가지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될 경우 경제적 위기상황이 급진적 체제전환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국가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 조직화된 사회집단이 존재하지 않고, 국가의 감시통제망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럴 가능성도 높지 않다. 또한 지배엘리트 사이의 권력갈등이 존재한다는 징후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북한체제의 변화의 ’아래로부터의 접근‘ 임수호(2008)는 ‘아래로부터의 접근’을 주민차원에서 시작된 자생적 시장화 움직임이 정권차원의 시장 지향적 개혁을 ‘강제’하는 과정, 혹은 정권이 그러한 자생적 시장화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은 경제위기 하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활성화된 시장겨제 행위가 확삼됨에 따라 ’돈주‘와 같은 초보적인 ’부르주아지‘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주민들의 의식이 집단중심에서 개인중심으로, ’수령‘중심에서 ’화폐‘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사회의 변화를 전망하고 있다(서재진, 2004: 임수호, 2008: 차문석, 2007a).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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