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통합과 관련된 쟁점 및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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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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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통합과 관련된 쟁점 및 사례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사회통합의 정의
2.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3. 정신장애인에 대한 오해
4. 정신질환용어가 만들어낸 편견
5. 운전면허 취득제한
6. 직업선택의 자유제한
7. 보험가입의 제한
8. 군입대 제한

+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오해

․ 정신장애인을 위험인물로만 이해
사회 내 각종 흉악 범죄가 발생했을 때 대중들은 대개 이것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일반적인 정신질환자의 소행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정신질환자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는 인식도 크며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는 모두 정신병원에 수용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생각도 적지 않다. 게다가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회 분위기와 이들에 대한 언론의 선동적인 집중보도는 이러한 일반적인 오해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정신질환자는 자신의 증상 때문에 고통 받고 신음하고 있어 남을 해칠 기운도 없는 경우가 많다. 또 정신질환자들이 일으키는 범죄의 특성은 계획성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겐 치밀한 연쇄범죄 자체가 불가능한 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 등 여러 나라의 역학 연구에서도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낮은 것으로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을 위험인물로 이해하는 기존의 편견은 그들이 몸을 자해하거나 종종 일으키는 사건이 보통의 범죄자 등과는 달라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으로도 이해된다. 예를 들어, 자기의 귀나 눈을 특이한 도구를 이용해 자해하거나 자살하는 경우, 언론의 집중적 보도 대상이 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또 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으로 판정되면 교도소 복역 등을 피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려는 일부 범죄자들의 행위도 이런 편견을 키우는 측면이 있다. 이 경우도 역시 언론 등이 집중 보도하므로 보통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이 기억되는 것이다.

실제로 2000년대 한국에서 발생한 각종 흉악 범죄의 경우를 살펴보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정신질환자인 일반 정신장애인 아닌 ‘반사회적 인격장애’나 ‘싸이코패스’ 환자가 저지른 것이 대다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연쇄살인범 유영철 (2004년) : 반사회적 인격장애
․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범 정남규 (2006년) : 반사회적 인격장애
․ 안양 초등학생 살해범 정성현 (2008년) : 반사회적 인격장애

참고문헌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한겨레. 2007년 4월 23일.
세계일보. 2008년 6월 17일.
세계일보. 2008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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