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753-0001.gif)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753-0002.gif)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753-0003.gif)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753-00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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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753-0010.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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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753-0012.gif)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753-0013.gif)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753-0014.gif)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753-0015.gif)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753-0016.gif)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753-0017.gif)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753-0018.gif)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753-0019.gif)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753-0020.gif)
분야
hwp□ 도입배경 및 경과
□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의의
□ 주요내용
1.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1.1. 보장단위
1.2. 가구단위
2. 선정기준
Ⅱ.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법제5조2항)
1. 수급권자 재산 금액기준의 특례
2.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의 특례
3. 의료급여의 특례
4. 교육급여의 특례
5. 자활급여의 특례
6. 기타, 타 법률 등에 의한 급여대상자
Ⅲ.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자 조사 단계
□ 급여의 신청
1. 신청원칙(법제21조)
2. 신청서류
3. 소득 등의 조사
4.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5.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6..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Ⅳ. 통지방법
Ⅴ. 급여의 실시
1. 생계급여
2. 긴급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Ⅵ. 급여의 변경 및 이의신청
1. 급여 변경 신청
2.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Ⅶ.자활사업
1. 자활지원사업의 대상자
2. 조건부 수급자를 판별하는 주요 기준
3.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4. 자활지원사업의 전달체계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의 해소
□ 문제점
□ 도입배경 및 경과
한국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인 공공부조정책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는 생활보호제도이다. 생활보호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국가가 보호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정착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되었으나 후진적인 인구학적 자격기준과 수급적용을 위한 소득기준선의 비현실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빈곤대책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더구나 IMF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으로 인해 확대된 빈곤계층이 기존의 시책으로 아무런 보호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자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들의 법적인 권리가 명백하게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시적이고 미봉적인 수준에서 실업자대책을 양산하다보니 실업대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따라서 우선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각 실업집단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실업대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때 효율적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저소득층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의 부여 즉, 빈곤선 이하에 있는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더 이상 빈곤으로 인해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며, 나아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계속 줄여나가는 등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http://kaswc.or.kr(한국사회복지협회)
http://metro.seoul.kr
http://catholic2.paolo.net
http://home.pusan.ac.kr
사회정책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99년 김영모)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사 2001년 윤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