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Sabatier와 Mazmanian의 정책집행모형
1) 문제의 성격 : 문제 취급의 용이성(Tractability of the Problem)
2) 법적요인(Ability of statute to structure implementation)
3) 정치적 요인(Non-statutory Variables Affecting Implementation)
4) 정책집행분석 모형의 종합
5) 정책집행 분석 모형의 문제점
Ⅲ. Sabatier의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1) 모형의 내용
2) 분석틀
3) 정책지지연합모형의 특징 및 비판
○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는 행정학이나 정책학이 학문적 독자성을 갖게 된 초기에는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집행분야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하여 1970년대에는 관련 분야의 연구들이 상당히 진행되게 되었다.
○ 1970년대 이전의 정책집행에 대한 연구관심의 부족은 정책을 결정하면 집행은 공식 관료제에 의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는 관점을 대변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어떤 형태로든 이해를 달리하는 관련 집단들의 이익과 공익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 후 확정된 하나의 법률이나 정책은 순조롭게 시행될 것이며 그래서 의도한 정책목표도 당연히 성취될 것으로 보는 낙관적 견해가 지배했던 것이다.
○ 이와 같은 정책집행연구의 주관심은 성공적인 정책집행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회의적이였던 대부분의 초기연구와는 달리 후속연구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성공적 정책집행을 좌우하는 요인의 발견에 주력하게 되었다.
○ 그러나 이같은 집행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는 집행과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집행과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개념적 분석의 틀이 요구되었으며, 이러한 분석 틀을 제시하기 위한 대표적인 연구업적 중 하나가 Sabatier와 Mazmanian의 연구이다.
○ Sabatier와 Mazmanian이 제시하고 있는 모형은 주로 규제정책(regulatory policies)의 집행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이들의 주장과 같이 행태변화에 관련된 정책의 집행에는 대체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Sabatier와 Mazmanian의 정책집행모형을 살펴본 후, Sabatier의 정책지지연합모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 국내학회지
양승일, (2007),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한 정책변동 분석 -그린벨트정책을 중심으로-
강성철, (2005), 지방정부연구, 문화이론적 관점에서의 환경갈등 분석
한석태, (2001), 국제문화연구, 정책집행연구의 이론적 전개와 전망
□ 학위논문
고은숙, (1999), 한국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김두홍, (2003), 지역개발정책 집행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임소영, (2004), 주5일 근무제 정책변화에 대한 연구
홍석기, (2005), 의약분업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 : Sabatier의 정책지지연합이론을 중심으로
남궁수, (2006), 새만금 간척사업의 갈등관계 분석에 관한 연구
봉희선, (2006), 의약분업 제도화 과정의 변화요인 연구
□ 단행본
법문사, 오석홍 편저, 행정학의 주요이론(제3판)
양서원, 양승일 편저, 정책변동론
박영사, 심정근, 지방재정학
경세원, 오석홍, 정책학의 주요이론
일신사, 최봉기, 정책의제형성론
대명사, 정정길, 정책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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